중국 '조희팔 범죄수익' 한국에 돌려준다
이야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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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4:10
강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씨에게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중국 정부가 반환하는 강씨의 범죄수익은 170만위안(약 2억8000만원)이다. 이 돈은 강씨가 사촌동생 이모씨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범죄수익 반환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 수많은 범죄자들이 중국에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해외 국가 중 한국에 범죄수익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