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제재건계획 및 뉴딜정책 주요 내용

- EU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한 폴란드 국가재건계획 및 뉴딜정책 발표

- 정부차원의 공공인프라 사업 적극 개발될 전망,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관심 요망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1분기까지 하루 평균 1만명을 초과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하루 평균 약 1천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 동안 관광업, 요식업, 오프라인 판매업 등의 장기간 규제 등으로 ‘20년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3% 대로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정부는 머지않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최근 EU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국가재건계획과 경제ˑ사회 뉴딜정책을 발표 등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한 폴란드 국가재건계획

EU 경제회복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EU 전체 회원국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경제 파급효과의 최소화와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EU 전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된 기금이다. EU는 2020년 7월 21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EU 경제회복기금으로 총 7,500억 유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고, 이 기금은 2021년 1분기부터 EU 회원국별 할당액에 맞게 지급되고 있다. 폴란드는 EU 경제회복기금으로 총 581억 유로(보조금 239 억 유로, 대출 342 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EU에서 결정한 기금 지출 계획안에 합당하게 폴란드 국가재건계획(폴: Krajowy Plan Odbudowy, PKO)이 수립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2026 년 까지 239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소진할 계획이다. 

폴란드 국가재건계획상EU에서 지원받은 경제회복기금의 주요 지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료: 폴란드 정부 사이트

폴란드 국가재건계획 분야별 주요 지출계획

                                                                                              (단위: 십억 유로)

자료: 폴란드 정부 사이트

폴란드 정부는 앞으로 통신과 의료 인프라,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에너지 등의 공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라는 사업을 시행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출한 돈이 증발되지 않고 공공 인프라로 남아 두고두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무역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중앙교통허브 CPK 건설, 지방자치 공공인프라 건설, 의료 및 교육시설 건설, 각종 도로건설, 정보통신망 등의 공공 투자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의 투자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입찰계획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폴란드 사회.경제 뉴딜 정책 발표

폴란드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 및 경제 부양책으로 지난 5월 15일 뉴딜정책(폴: Nowy Polski Ład)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은 낙후된 의료 시스템 개혁, 소득 재분배, 교육 및 문화 지원, 기업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저·중소득층과 퇴직 연금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주택구입시 주택 융자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정책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주목된다.

뉴딜정책 주요 내용

자료: 폴란드 정부 사이트

자료: Rzeczpospolita, 폴란드 재정부

폴란드 Bank Pekao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저·중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2022년에는 GDP 경제성장률이 5.5%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하여 정부 전체 예산수입에서 약 200억 즈워티(약 6조원)가 감소하여  지방자치정부 예산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관계자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뉴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가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사점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4%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폴란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이상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EU 경제회복기금의 효과적인 자금 활용 및 경제·사회 뉴딜정책 발표 등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비교적 완만하게 경제회복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투자 기업들은 폴란드 경제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될 폴란드 정부의 공공인프라 사업계획들도 향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원: EU위원회, Bank Pekao S.A, PKO BP, Rzeczpospolita,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Wprost, Business Insider, 인터뷰 및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