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주요 정책방향 및 시사점
- 14.5규획 기간 랴오닝성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드러내 -
- 우리기업에게 기회 요인으로 삼아야 -
개요
랴오닝성 지방정부는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랴오닝성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纲要>(이하 <랴오닝성 14.5 규획 강요>)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5개년 규획은 중국의 미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1차 5개년 규획(1953~1957년) 시행 이후, 작년에 13차 규획(2016~2020년)이 종료되어 올해부터 14차 규획이 공포ㆍ시행된다.
이번에 발표한 <랴오닝성 14.5 규획 강요>는 총 3편(篇), 22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편에서 14.5규획 기간(2021~2015년) 동안 랴오닝성의 경제ㆍ사회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랴오닝성 14.5 규획의 주요 내용
<랴오닝성 14.5 규획 강요>에서는 랴오닝성 향후 5년간의 경제ㆍ서회 발전 목표로 △경제성장, △혁신, △민생복지, △녹색ㆍ생태, △안보 등 5개 분야에서 총 38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14.5 규획 기간 랴오닝성 주요 경제성장ㆍ사회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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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주요 경제지표 |
2020년 실적 |
2025년 목표 |
연평균 누적 증가율 |
강제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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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
GDP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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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외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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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예산수입(억 위안) |
2655.5 |
3500 내외 |
6% 내외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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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구 도시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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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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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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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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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외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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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편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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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선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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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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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증가치 비중(%) |
23.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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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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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조업 매출액 중 첨단장비제조업 매출액의 비중(%) |
19.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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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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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조업 주요공급체인 현지 조달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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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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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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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서비스업 매출액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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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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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억 위안) |
5110 |
7508 |
8%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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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구 규모(만명) |
4350 |
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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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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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R&D 투자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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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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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000개사당 기술형 중소기업 수(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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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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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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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당 발명특허보유 수(건) |
3.71 |
4.95 |
6%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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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중 디지털경제 산업 부가가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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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을 상회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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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중 ‘3대 新경제’ 산업 부가가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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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을 상회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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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취업자당 연구직 종사자 수(명) |
41.9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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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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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R&D 진행 기업 비중(%) |
21.7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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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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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산업용 인터넷 보급률(%) |
25 |
95 |
30.6%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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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중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비중(%) |
7.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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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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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 |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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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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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사 실업률(%) |
5.9 |
5.5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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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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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평균 교육이수 연한(년) |
11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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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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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당 의사 수(명) |
3.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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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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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양로보험 가입률(%) |
9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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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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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당 3세이하 영유아 유치원 학급 수(개)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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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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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예상 수명(세) |
79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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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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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상수도 보급률(%) |
82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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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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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ㆍ생태 |
GDP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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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 발표 대기 |
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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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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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 발표 대기 |
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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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地级) 이상 도시 공기질 양호 일수 비율(%) |
83.6 |
국가기준 발표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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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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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Ⅲ급 이상 지표수 비율(%) |
73.3 |
국가기준 발표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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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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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만위안당 물 사용량 감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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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누적) |
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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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률(%) |
42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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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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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토보호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비율(%) |
75.4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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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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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쓰레기 재활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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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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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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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식량 생산(만톤) |
2321.6 |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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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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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만 석탄환산톤) |
5458 |
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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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목표 |
자료: <랴오닝성 14.5 규획 강요>
또한 랴오닝성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개혁과제 대응을 위한 8대 목표와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8대 목표는 △종합실력의 새로운 단계,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혁신능력의 새로운 도약,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조,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이다.
랴오닝성 14.5 규획의 8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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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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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력의 새로운 단계 |
- 전국평균 상회하는 지역 GDP 성장률 달성 및 중국 내 경제규모 순위 제고 -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최적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 산업 기초의 선진화, 산업 체인의 현대화, 산업 경쟁력의 강화 - 디지털 경제 비중 향상, 질적 제고와 효율성 제고,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대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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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
- 체제혁신의 새로운 진전 달성, 제도혁신 성과 창출 -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화ㆍ법치화ㆍ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진보 - 생산요소 시장화 배분 체제 개혁, 시장화 수준 향상 - 대외개방 창구 건설의 건전한 진전 실현,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기본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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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능력의 새로운 도약 |
- 국가급 혁신 플랫폼 구축 - 핵심기술 분야 성과 창출, 중대 기술 혁신성과 활용 촉진 - 하이테크 기업 및 기술형 중소기업 대폭 증가 - R&D 투자 대폭 강화 - 높은 수준의 혁신형 지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진전 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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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조 |
- 중심도시ㆍ도시군의 견인역할 강화, 신형도시화 가속화 - 연해와 내지 지역간의 호혜적 상호작용 강화, 도시와 노촌 지역 균형 향상 -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등 국가전략에 참여,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성이 높은 지역경제 구조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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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
-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정립 - 국민의 사상과 도덕수준ㆍ과학과 문화 수준ㆍ육체과 정신의 건강수준 향상 - 공공 문화서비스 시스템 완비 -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의 활성화 - 국민의 풍요로운 정신화 문화생활 - 중화 민족의 결속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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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
- 생산과 생활 방식을 녹색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성과 - 에너지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이용 효율성 향상 -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 물ㆍ공기ㆍ토양 등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생태 안전장벽의 강화 - 녹색을 지역 고품질 발전의 기반으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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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
- 고품질의 고용 실현 - 경제성장 상회하는 주민소득 성장 추구 -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도시와 농촌의 공공서비스 기준 완비 - 국민 교육수준의 지속적 향상 - 사회보장 시스템의 완비와 의료 시스템의 향상 - 중국 내 선도수준의 평균 이상 수명 유지 - 탈빈곤 성과 확대와 농촌 활성화 전략의 전면적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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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 |
- 민주법치의 발전 및 사회 공평성ㆍ확대 - 사회 관리 시스템의 완비, 입체화ㆍ정보화한 사회질서 보전 시스템 구축 가속화 - 기층정부의 기초 강화 - 중대 위험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공공 비상상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자연재해 방역수준 향상 - 보안의 적극적인 발전 |
자료: <랴오닝성 14.5 규획 강요>
이와 함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사회, 환경, 대외전략, 안보 등 분야에 관한 17개 세부 정책과제도 제시되고 있다.
14.5규획 기간 랴오닝성 분야별 과제와 주요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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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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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개선 |
- 비즈니스 환경 시장화ㆍ법치화ㆍ국제화 추진 - 국가자본ㆍ국가소유기업 개혁 심화 - 비공유제경제 발전 지원 - 재무ㆍ세무ㆍ금융 개혁 심화 -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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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 성장 |
- 기술혁신 역량 강화 - 기업 기술 혁신능력 제고 - 핵심기술 연구 강화 - 과학기술 혁신체계 완비 - 기술 인재 도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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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발전 |
- 디지털 정부 구축 가속화 - 디지털 사회 건설 강화 - 산업의 디지털화 추진 - 디지털 산업 육성 - 디지털 생태계 구축 - 데이터 안전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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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발전 |
- 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 - 전통산업의 밸류 체인 확장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지원 - 소비재 산업 고도화 - 현대적 산업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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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 발전 |
- 빈곤퇴치와 농촌부흥의 효과적 연결 - 농업 생산능력 제고 - 농촌 산업 발전 가속화 - 농촌 건설 - 농촌개혁 심화 - 현급 지역경제(县域经济) 발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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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고도화 |
- 생산적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생활 품질을 향상하는 서비스업 중점 지원 - 새로운 산업 생태ㆍ새로운 모델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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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쌍순환 추진 |
- 전면적 소비 촉진 - 투자 확대 - 고품질 공급 증가 - 국제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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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
- 선양ㆍ다롄의 엔진 역할 강화 - 선양 현대화 도시권 건설 가속화 -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개발ㆍ가방 추진 - 랴오닝 서부지역의 징진지협동발전전략 참여 확대 - 랴오닝 동부지역 녹색경제구 구축 - 민족ㆍ변경지역 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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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도시화 추진 |
- 도시 기능 향상 - 도시화 레이아옷 최적화 - 현성(县城) 건설 추진 - 탈농업인구의 시민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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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 강화 |
- 현대화 인프라 건설 가속화 - 교통 네트워크 건설 추진 - 수자원 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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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혁 추진 |
- 에너지 공급 구조 최적화 - 화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의 균형 발전 추진 - 에너지 소비 구조 조정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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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업 발전 |
- 사회적 문명수준 전면 향상 - 사회주의적 문화예술 산업 육성 - 공공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 관광산업 육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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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 추진 |
- 국토 개발 구조 최적화 - 녹색ㆍ저탄소 발전 가속화 - 환경오염 방지 강화 - 생태계 보호ㆍ복원 지속 추진 -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 - 생태환경 관리 수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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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 확대 |
-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 - 무역ㆍ투자 통로 플랫폼 통합 건설 - 고수준의 자유무역구 건설 - 국가중점 지역전략에 적극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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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선 |
- 고용량 확대 및 고용품질 향상 - 주민 소득수준 제고 - 교육 발전 촉진 -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완비 - 건강 랴오닝 건설 전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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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강화 |
- 국방 안전 유지 - 식량 안전 확보 - 생태계 안전 강화 - 에너지 안전 보장 - 생산안전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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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안전 추진 |
- 국가 안보 유지 - 인민의 생명ㆍ재산 안전 보장 - 리스크 방지ㆍ응대 체계 완비 - 사회 안정과 안전 유지 - 법치화 추진 - 사회관리 강화 및 개혁 |
자료: <랴오닝성 14.5 규획 강요>
14.5 규획 기간 랴오닝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14.5 규획기간 랴오닝성 주요 경제정책이 될 6개 분야는 △혁신주도성장, △디지털 경제 발전, △제조업 고도화, △쌍순환 발전전략, △녹색성장 전환, △대외개방 확대 전략이다.
① 혁신주도성장
과학기술 혁신을 유례없이 높은 중요도로 격상시킴에 따라 향후 14.5 계획 기간에는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 축소 및 혁신주도 성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설비, △정밀화학,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의료기기, △스마트 건설, △친환경 에너지, △해양설비, △현대농업 등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② 디지털 경제 발전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여 양호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의 디지털 전환 및 발전 가속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인공지능, △인터넷 보안, △차세대 이동통신, △블록체인, △집적회로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③ 제조업 고도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의 기초역량 및 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소비재 산업 고도화, 현대 인프라 시스템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동차, △CNC선반, △송전ㆍ변압설비, △가스 터빈, △압축기, △선박 등 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올레핀, △방향족탄화수소, △정밀화학, △고품질 철강, △비철금속, △마그네사이트 등 전통산업의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하며, △로봇, △우수설비, △집적회로, △바이오 의약, △첨단 의료기기, △수소 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④ ‘쌍순환’ 발전전략
'쌍순환(双循环)’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ㆍ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중국의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이다. 과거 수출ㆍ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중심의 성장 및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으로 경제 성장 모델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 잠재력 발굴, △지속적인 투자확대, △공급측 개혁,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⑤ 녹색성장 전환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생성장 전환을 강조하며, 중국이 제시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과학기술ㆍ산업ㆍ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핵심 분야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⑥ 대외개방 확대
일본ㆍ한국ㆍ북한ㆍ몽골ㆍ러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ㆍ투지 편리화 촉진과 자유무역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평가 및 시사점
중국 경제가 과거에는 고성장을 지향하는 단계였다면, 현재 고품질 성장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14.5 규획 기간 랴오닝성은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의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왕줘밍 랴오닝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 14.5 규획기간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이자 랴오닝성 지역경제 부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14.5 규획기간 랴오닝성은 경제의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적극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제시된 ‘쌍순환’ 발전전략은 불안정한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내실화 전략으로 지역 소비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식음료품, 농산품 등) 및 서비스(관광, 의료, 교육, 문화 콘텐츠 등)의 대랴오닝성 수출 증가와 서비스업의 대랴오닝성 진출 확대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녹색경제 발전은 한국과 랴오닝성 간 환경분야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의 대랴오닝성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산업 고도화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단기적으로 한국의 중간재와 핵심 부품(반도체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자주혁신, 핵심 부품의 개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비교우위 축소, △랴오닝성 로컬 기업의 한국중간재 대체로 인한 대랴오닝성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ㆍ중간 경쟁 심화 등은 우리기업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辽宁日报, 랴오닝성발전개혁위원회, KOTRA 선양무역관 자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