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섬유, 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
-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 기술협력 확대 기반 마련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모색 기대 -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개시한지 5년여 만인 2021년 5월 12일, 양국은 서울에서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등의 남은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내 FTA 발효를 목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로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확대는 물론, 기술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6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 2021년 5월 정식서명
** 발효일: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스라엘 교역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 27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 증가의 기저 효과로 2019년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입이 급감(-29%)하면서 국가별 교역규모가 23억 달러까지 내려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은 다시 증가하며 25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이스라엘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 45위, 수출 상대국 39위로 올라섰다. 절대적인 교역액은 변동이 다소 있지만, 최근 5년 간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이스라엘 수출 비중은 0.3%, 총수입액 대비 대이스라엘 수입 비중은 0.2%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한국의 對이스라엘 상품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순위, %, %)
|
구분 |
단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상품 수입액 |
천 달러 |
864,787 |
1,167,007 |
1,271,467 |
901,205 |
1,077,747 |
|
국가별 수입 순위 |
순위 |
42 |
40 |
43 |
45 |
42 |
|
전년대비 수입증감률 |
% |
-0.6 |
34.90% |
9.00% |
-29.10% |
19.60% |
|
전체 수입 대비 비중 |
% |
0.2% |
0.2% |
0.2% |
0.2% |
0.2% |
|
상품 수출액 |
천 달러 |
1,274,743 |
1,268,293 |
1,448,112 |
1,426,747 |
1,424,646 |
|
국가별 수출 순위 |
순위 |
44 |
46 |
43 |
43 |
39 |
|
전년대비 수출증감률 |
% |
8.10% |
-0.50% |
14.20% |
-1.50% |
-0.10% |
|
전체 수출 대비 비중 |
% |
0.3% |
0.2% |
0.2% |
0.3% |
0.3% |
|
총교역규모 |
천 달러 |
2,139,530 |
2,435,300 |
2,719,579 |
2,327,952 |
2,502,393 |
|
국가별 교역규모 순위 |
순위 |
46 |
46 |
45 |
50 |
45 |
|
무역수지 |
천 달러 |
409,956 |
101,286 |
176,645 |
525,542 |
346,899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1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합성수지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무선통신기기, 정밀화학제품, 석유제품,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이 있다. 對이스라엘 수입 품목으로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등의 장비류가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항공기 및 부품, 동제품 순이다.
對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0년)
(단위: 달러, %)
|
순위 |
수출 |
수입 |
||||
|
품목명 |
수출액 (달러) |
수출비중 (%) |
품목명 |
수입액 (달러) |
수입비중 (%) |
|
|
1 |
자동차 |
638,133,989 |
44.8 |
반도체제조용장비 |
189,299,285 |
17.6 |
|
2 |
합성수지 |
95,469,942 |
6.7 |
전자응용기기 |
172,515,624 |
16.0 |
|
3 |
무선통신기기 |
51,412,977 |
3.6 |
계측제어분석기 |
91,719,722 |
8.5 |
|
4 |
기타정밀화학제품 |
37,700,769 |
2.6 |
석유제품 |
52,954,992 |
4.9 |
|
5 |
석유제품 |
37,135,576 |
2.6 |
무선통신기기 |
51,770,382 |
4.8 |
|
6 |
건설광산기계 |
34,962,531 |
2.5 |
항공기및부품 |
46,363,712 |
4.3 |
|
7 |
자동차부품 |
32,452,571 |
2.3 |
동제품 |
38,999,325 |
3.6 |
|
8 |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
26,995,582 |
1.9 |
농약및의약품 |
27,081,646 |
2.5 |
|
9 |
반도체제조용장비 |
25,046,443 |
1.8 |
반도체 |
26,621,818 |
2.5 |
|
10 |
원동기및펌프 |
23,086,261 |
1.6 |
정밀화학원료 |
26,119,845 |
2.4 |
|
|
10대 품목 합 |
962,431,347 |
70.4 |
10대 품목 합 |
723,446,351 |
67.1 |
|
|
전체 |
1,424,646,459 |
100 |
전체 |
1,077,747,346 |
100 |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1
FTA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상품) FTA가 발효되면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5.2%, 이스라엘은 95.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의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기존관세율 7%), 자동차 부품(기존관세율 6~12%), 섬유(기존관세율 6%), 화장품(기존관세율 12%)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9.9%, 이스라엘이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對이스라엘 수입품목 중 반도체 제조장비(즉시 철폐)와 전자응용기기(3년 이내 철폐)의 관세철폐는 한국의 반도체∙전자∙통신 분야의 공급선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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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스라엘 수출 주요 수혜 품목, 승용차(HS8703)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45%를 차지하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7%)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2019년 기준, 국내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은 17.6%였고, 뒤를 이어 일본이 15.2%, 터키가 13.1% 순이다.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관세 혜택이 없는 일본에 비해 국내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투자) 서비스 협정에 네거티브(Negative)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분야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통신,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별도 챕터로 규정하였다. 투자협정의 적용 대상에 기존의 '설립 후 투자'에서 '설립 전 투자'까지 포함되어, 2003년 발효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개방되지 않는 분야는 유보목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
(기업인의 이동) 이스라엘은 외국인 주재원의 최초 고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주재원의 고용허가를 매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최초 고용허가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한국 기업들의 고용허가 연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주재원의 최대 체류기간(현행 6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었다.
(기술협력)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포함한 한국 최초의 FTA 협정으로 양국이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통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TA를 계기로 양측의 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공동 사업화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이스라엘 FTA 협정 체결이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에 주는 의의
이스라엘은 미주∙유럽권 45개국과 13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한-이스라엘 FTA 체결로 한국은 EU(수입시장 점유율 30%),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16%)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체결된 FTA로, 한국의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19년 아시아권 국가들 간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4위에 머무르며 시장점유율에 있어 비교적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FTA 체결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 시장점유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의 무역협정 현황
|
자유무역협정(FTA) |
FTA 외 |
||
|
발효(13건, 45개국) |
타결∙서명 |
협상중 |
QIZ 협정* |
|
미국(1985), EFTA(4개국, 1993), 캐나다(1997), 터키(1997), EU(27개국, 2000), 멕시코(2000), 루마니아(2001), 불가리아(2002), MERSOCUR(4개국, 2010), 콜롬비아(2020), 파나마(2020), 영국(2021), 우크라이나(2021) |
한국(2021년 서명) |
중국(2016년 9월 협상개시), 베트남(2016년 3월 협상개시), EAEU(2018년 4월 협상 개시), 과테말라(2019년 4월 협상개시), 인도(2010년 5월 협상개시) |
요르단(1998), 이집트(2005) |
* 관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Qualified Industrial Zone) 협정
자료: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2021
원산지 기준 주요 아시아 국가별 對이스라엘 수입(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국가명 |
원산지 기준 수입액 |
아시아 국가 수입총액 대비 비중 |
|
1 |
중국 |
10,341 |
47.4% |
|
2 |
일본 |
2,174 |
10.1% |
|
3 |
인도 |
2,020 |
9.3% |
|
4 |
한국 |
1,742 |
8.0% |
|
5 |
홍콩 |
1,078 |
4.9% |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CBS), 2020
시사점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으로 발효 시점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시장규모가 크진 않지만,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고 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로 한국 제품의 對이스라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만큼, R&D 공동투자 확대와 기술교류 증진 등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이스라엘 통계청, GTA, 이스라엘자동차 수입협회, 현지언론,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