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수출지원제도

- 하반기 무역활동 정상화에도 3분기 역사적인 무역적자 기록 -

- 포스트코로나19 경기부양책 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마련 -

 

 

 

프랑스 2020년 3분기 무역활동 정상화 추세에도 역사적인 무역적자 기록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2020년 상반기까지 충격적인 침체를 겪은 프랑스 수출입 수치는 3분기 들어 주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금씩 활기를 찾았다. 프랑스 관세청이 지난 11월 6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무역수치에 따르면, 3분기 프랑스 수출액은 전 분기대비 29.4%(2분기 -28.9%)가 증가했고, 수입액은 23.7%(2분기 -20.5%)가 증가했다.  

(수출증가품목)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131.9%)와 자동차 부품(+105.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한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인 보석(+149.8%), 가죽가방 및 신발(+60%) 등의 럭셔리 상품과 에너지(+37.1%) 및 전자 통신장비(+26.1%)수출도 전 분기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증가품목) 3분기 가장 크게 증가한 수입분야는 제조업(+24.8%)으로, 그 중에서도 자동차 수입이 이전 분기 대비 106.1%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부품 또한 70.1%가 증가했다. 농업장비가 28.3%, 기타 공산품(가구, 보석 등)이 52.8%, 철강 제품도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분기 품목별 수출/수입/무역수지 변화 추이 (전분기 대비, 단위: 10억 유로)

자료: 프랑스 관세청

 

프랑스 관세청은 그러나 무역활동의 정상화에도 코로나19이전 수준을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프랑스의 2020년 3분기 무역수지가 -205억 유로로 역사적인 최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 내 국가와의 무역수지 악화에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 3분기 프랑스의 교역국가별 수출, 수입량을 보면, 아시아 및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인접국가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4억 유로), 홍콩(+7억 유로), 싱가폴(+4억 유로) 등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지난 3분기 중국으로부터의 마스크 수입량이 줄어드는 대신 항공기 및 럭셔리 제품(의류, 보석, 향수 등)의 수요급증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역내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부터 유럽에서 심각하게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재봉쇄조치로 프랑스의 대외무역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교역국 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프랑스 관세청

 

프랑스 정부,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마련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경제재건계획을 담은 1천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까지 프랑스 경제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시키고, 2021년까지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2030년까지의 경제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포함된 친환경 에너지전환 산업에 300억 유로, 제조업 강화 및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 35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과, 일자리 강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350억 유로 투자계획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에는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지원제도도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위기로 심화되는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지원제도는 프랑스 외무부, 재무부, 통상부, 중소기업 지원부가 협력해 구성됐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 외무부 산하 중소기업수출지원 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는 수출서비스 전문 인터넷 플랫폼(teamfrance-export)을 발표했다. 내부 수출기업지원 전담부서 Team France Export의 서비스를 최대한 디지털화해 프랑스 기업 각각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Business France가 제공하는 수출지원 솔루션

자료: Business France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 각각의 디지털 창구 계정 지원   

Teamfrance-Export 플랫폼을 통해 수출자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각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웨비나 프로그램, 비즈니스 기회를 알람으로 알려주는 시장정보서비스를 비롯,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해외 국가 별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며, 정부는 2021년까지 약 5만 개의 창구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수출 활성화 쿠폰(Cheque Relance Export) 제도

수출에 필요한 각종 비용(세금제외)의 50%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0년 10월~2021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동반된 모든 수출과정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기업) 수출전략구성 및 진단, 감사, 시장조사, 커뮤니케이션 등의 준비단계에 최대 2.000 유로까지 지원

  * (단체) 전략시장개척, 전문가 미팅 등에 최대1,500 유로까지 지원

  * 해외전시회 참여 프랑스 부스에 2,500 유로까지 지원

프랑스 정부는 2020~2021년 사이에 약 15,000개의 수출활성화 쿠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친환경 테크놀로지, 인프라 수출 민간중소기업 지원펀드(FASEP)규모 2배로 확장

개발도상국 등에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다.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전환 산업을 위한 사전조사와 사전준비작업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등 해외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25개국 진출에 약 3천만 유로가 지원됐고, 2021년총 5천만 유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해외시장개척 인턴십(V.I.E) 사업 활성화 쿠폰 제도 시행

비즈니스 프랑스는 만18세~28세 청년들을 해외시장개척 인턴으로 파견해 수출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첫 해외시장 경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인턴 운영에 관한 제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왔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해외 인턴십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1건 당 5,000 유로를 지원(기업 당 2명까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2021년까지 약 3,000 건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조사단계 보험 프로그램 지원

해외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 전문가 상담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 하여, 기업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됐으며, 2021년까지 최소 500 개의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따라 프랑스 경제전반은 물론, 정상화 되던 교역도 다시 어려움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계속적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의 국제경제 담당자 C 씨는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기회다. 수출지원제도는 수출기업 각각의 구체적인 필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고 밝혔다.

쉽게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지원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디지털화’가 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방식도 본격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코로나19이후 직접적인 만남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인력채용도 100%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평가 플랫폼인 C 사의 대표 Labbe 씨는,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계획을 바꾸었다.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독일인 전문가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재확산 및 주요 교역국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2021년에도 계속적인 경제성장 둔화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화 및 제조업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의 정책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자료 : 프랑스 관세청, 비즈니스 프랑스, 프랑스 상공회의소,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위진누벨(Usine Nouvelle),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