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 안내

- 지난 2월 한-인니 AEO MRA 체결 -

- 통관절차상 혜택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 기대 -

대한민국 관세청은 올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확산된 감염병 확산으로 주춤했으나, 최근 인니 동부 자바 관세청에서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AEO MRA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여 발표 내용과 기타 세부 사항을 함께 다루었다.

개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통해 양국 AEO 취득 업체에 상호간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또한 양국은 AEO MRA 체결과 더불어 올해 3월부터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이하 EODES)를 개통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지역별 세관에 따라 약간의 적용 시차는 발생하고 있다.

절차 및 혜택

인도네시아의 AEO 적용대상은 수출 및 수입업자, 관세사, 운송업자, 보세업자, 터미널 관리자 등으로 인니 정부는 AEO를 통해 세관절차 간소화, 국제표준 준수 및 무역공급망 확보를 목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AEO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세규정 위법 여부, 최근 2년간 세금 및 벌금에 대한 성실 납부, 회계감사이행 성실도, 적절한 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AEO 전담직원 여부, 물류 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관에서 밝히고 있는 요구사항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제출서류

신청 기업은 자체평가서(Self-assessment)를 작성하고, 기업의 구조, 표준운영과정에 대한 기술, 사무실・공장・창고 등 정보, 전년도 기준의 감사보고서 사본, 공급망에 대한 목록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한 AEO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세관에서 서류심사(Document Checking)를 수행하고, 현장심사(Validation)를 통해 점검한다. 현장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권고사항을 기업에 피드백하여 기업이 보완토록 하고 재심사를 충족할 경우 패널포럼을 거쳐 AEO를 부여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AEO 신청 절차

AEO는 취득 후 아래의 사후관리 절차에 따르게 된다. 자격은 5년간 유효하며 추후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AEO 사후관리 절차

참고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AEO 혜택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1. 최소한의 서류제출과 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2. 통관심사 우선권

 3.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최우선 서비스

 4. 새로운 세관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

 5. 기업 보증

 6. 세금기한 연장

 7. AEO 전담 매니저 배치

 8. 근무 외 시간에도 혜택 가능

 9. 보안사고 감소

 10. 보안, 물류관계자들과 빠른 의견 교환

기존 대비 가장 큰 혜택으로 경감된 서류 검토와 물리적 검사로 물류 비용/시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동부 자바 세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AEO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총 135개사 이며, 취득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AEO가 보류 및 박탈된 기업은 2개사 이다. 한-인니 양국간 MRA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금년 중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관세청, 대한민국 관세청,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