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국정연설(SONA)을 통해 살펴보는 필리핀 주요 이슈

KOTRANEWS 0 117 2020.08.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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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제 반등에 대한 강한 자신감 보여 -

-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인 ‘Build Build Build’ 통해 경제 재건 예정 -

행사 개요

1987년 헌법(1987 Constitution)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은 매년 7월 네 번째 월요일에 연례 국정연설(State of the Nation Address, SONA)을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필리핀 국정연설은 현재 국가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분석·요약하여 보고하는 한편, 앞으로의 정책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국정연설로 2020년 7월 27일 현지시각 4시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필리핀 현재 상황, 보라카이 환경 복원과 같은 긍정적 업적, 코로나19로 직면한 교육, 경제 회복, 의료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환경보호,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2020 국정연설

자료: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코로나19 대응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결함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 중인 모든 공무원, 의료진, 군인, 경찰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2021년 추가로 2만 명의 보건 인력 고용 계획을 밝히며, 특히 바랑가이(Barangay)*의 의료수준 개선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또한 Social Amelioration Program(SAP)과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현황을 발표했으며, 현재 필리핀 전역에 설치된 93개의 코로나19 검사소를 통해 7월 말까지 140만 개의 샘플을 검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 간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필리핀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 바랑가이(Barangay) – 필리핀의 도시와 지자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지방 자치 단위

경제 회복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실직자, 소상공인, 농어민, 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한편, 자국 상품 및 관광산업 지원에 대한 공공 협력을 모색했다. 또한, 필리핀 해외 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언급했으며, 필리핀 경제 회복과 관련 아래의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었다.

1. 경제

경제 회복 관련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국가신용등급 BBB+ 획득에 이어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최근 일본 신용평가사 JCR로부터 A-등급을 획득했으며, 여타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필리핀에 대한 기존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평가를 유지한 점등을 강조하며 2021년 이후 필리핀 경제가 반등하여 기존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2. 인프라

두테르테 행정부의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상세히 기술한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Villar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장관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제5차 사전 대국민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프라 부문 투자가 총 GDP의 5%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봉쇄 조치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정부가 익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디지털 인프라 개발사업 현황을 먼저 설명했다.

전국 광대역 통신(broad band) 구축 프로젝트 관련, 상금 158개 광섬유 라인 및 124개 연결망(nodes)을 설치(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dark fiber 상태)하고, 점검을 완료했으며, 2021년까지 2테라바이트 수준 광대역망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 시설 등을 위주로 한 전국 공공시설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목표로 하는 Free Wi-Fi for all 프로젝트는 상금 4031개 장소에서 완료되었으며, 향후 2022년 내 6만 3202개 장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브리핑 계기 여타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설명한 바, 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한 주요 사업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Villar 장관은 총 11.6km 길이 도로 개선 및 3개 교각 건설을 추진 중인 사마르섬 해안 도로(Samar Pacific Coastal Road) 사업이 올해 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총 길이 3.17km로 필리핀 내 최장 교각 건설을 통한 섬 지역 간 연결성 제고 목적 팡일만 교각(Panguil Bay Bridge)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기존 2.5시간이 소요되던 지역 간 이동이 10분으로 단축될 것임을 강조했다.

3. 필리핀 해외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고 귀국한 필리핀 해외 노동자(OFW)를 도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양한 기관에 지시했다. 우선, 필리핀 기술 교육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TESDA)에게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했으며,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에게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부양가족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및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생계 재건을 위한 농업 및 사업 프로젝트(agri-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projects)를 기획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해외 노동자를 위한 부서인 Department of Overseas Filipinos를 신설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한편, 앞서 Bello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장관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제5차 사전 대국민 브리핑에서 귀국한 노동자들의 소규모 영세사업 창업 자금(약 USD 400) 지원 및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주도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Build Build Build)을 통해 최대 40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4. Bayanihan2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특별권한 및 대응 자금 1620억 페소를 부여하는 법안인 Bayanihan 2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동 법안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7월 28일 필리핀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8월 5일 필리핀 하원에서 최종 승인됐다. 총 1620억 페소의 코로나19 대응 기금 중 100억 페소는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에 배정돼 코로나 검사 및 격리에 쓰일 예정이며, 105억 페소는 필리핀 보건부(DOH)에 배정돼 응급 보건인력 고용, 의료 종사자 위험수당 및 생명보험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 외 나머지 자금은 기타 코로나19 관련 대응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5. 세금 개혁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 법인세의 완화 및 각종 인센티브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동 법안은 필리핀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되어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CITIRA(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법안의 일부를 개정한 법안으로 현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30%)인 법인세를 2027년 내 20% 수준으로 감소, 중소기업의 경우 순영업손실이월(Net operating loss carry over, NOLCO) 최대 5년으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6. 중소기업 지원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에 모든 과징금 또는 수수료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대인들에게 중소기업 등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불 기한 연장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7. 관광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며, 각 기관 및 지방정부가 연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국민들에게 필요 시스템이 마련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국 여행을 할 것을 권장했다.

교육

교육문제와 관련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든 대면 수업을 금지할 것이며,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공립학교가 온라인 학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로 반환된 ABS-CBN 방송국의 TV 주파수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ABS-CBN은 지난 20년간 방영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응답했다. 필리핀 방송국 ABS-CBN은 전국에 25개의 직영국, 38개의 중계국, 8개의 제휴 방송국을 운영하던 필리핀 최대 민영 미디어 그룹이다. 2020년 5월 5일부로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0일부로 필리핀 하원 의원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에게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청(Overseas Workers Welfares. Administration, OWWA)은 Education for Development Scholarship Program(EDSP), OFW Dependent Scholarship Program (OFWDSP) 등을 포함한 8개의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 중으로 자세한 내역은 해외노동자복지청 홈페이지(https://www.owwa.gov.ph/index.php/programs-services/education-trainin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청의 장학 프로그램 목록

번호	장학 프로그램
1	Education for Development Scholarship Program (EDSP)
2	Congressional Migrant Workers Scholarship Program (CMWSP)
3	OFW Dependent Scholarship Program (OFWDSP)
4	Skills for Employment Scholarship Program (SESP)
5	Educational Livelihood Assistance Program (ELAP)
6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Program (ITTP)
7	Tuloy Aral Project (TAP)
8	Tuloy Kolehiyo Project (TKP)

자료: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청

일자리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통과된 Salary Standardization Law* 관련 해당 법안의 통과로 공무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젊고 똑똑한 시민들이 공직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 Salary Standardization Law – 공무원 월급 인상 관련 법률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COVID-19 Adjustment Measures Program(CAMP)* 프로그램 및 Tulong Panghanapbuhay sa Ating Disadvantaged/Displaced Workers(TUPAD)** 프로그램, Abot Kamay ang Pagtulong (AKAP)***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일회성 현금(5천 페소)을 지원하는 정책

** 10일 간 비상근무 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 자국 복귀 필리핀 해외 근로자에게 일회성 현금(1만 페소)을 지원하는 정책

앞서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 Bautista 장관은 1천만 명 수준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아울러, 6만 9286명의 필리핀 해외 노동자(OFW)가 귀국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2020년 8월 4일 필리핀 노동고용부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지역 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 지역사회 격리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장은 총 6843개로 약 14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 보호

두테르테 대통령은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최근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업적 중 하나인 보라카이 섬 재건 사업을 언급하며, 필리핀의 토지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Natioanl Land Use Act 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동 법안은 무분별한 토지이용 정책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환경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DENR)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 내무지방자치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의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보라카이 섬의 관광객 방문을 임시 중단하며 환경 복원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보라카이 섬 개발청(Boracay Island Development Authority)을 신설하는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의 ‘Plant, Plant, Plant’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필리핀 농업부의 ‘Plant, Plant, Plant’ 프로그램은 모든 작물에 대해 최신 기술을 접목해 식품 생산성을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농작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필리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310억 페소 규모의 자금 투입이 승인되었다.

교통인프라

대통령은 연설 중에 교통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반 지역사회 격리조치(GCQ) 하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자료: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필리핀 교통부(DOTr)는 2020년 6월 상반기에 열차 및 버스 증차, 버스 증차, 택시 및 교통망 차량 서비스(TNVS), 셔틀 서비스, 지점 간 버스, 자전거 등만 허용하는 대중교통 1단계를 내놓았다. 2단계에서는 공공버스(PUB), 현대적 공공용 차량(PUV), UV익스프레스 밴 등이 운행할 수 있으며, 승객용량은 제한된다. 다만 8월 4일부터 18일까지 메트로마닐라 지역에 수정강화된 지역사회 격리조치(MECQ, Modified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가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 일체 운행이 중단되었다. 필리핀 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비현금 결제 방식 도입, 전자 통행료 징수, 인허가 및 등록 등 온라인 시스템화 등이 있다.

뉴노멀 시대 육상 교통수단

자료: 필리핀 교통부

서필리핀해(남중국해) 분쟁

두테르테 대통령은 서필리핀해(남중국해)를 재탈환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고 서필리핀해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필리핀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을 치르기엔 우리가 현재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오랫동안 서필리핀해(필리핀이 남중국해를 부르는 명칭)를 둘러싸고 해양 분쟁을 벌여왔다. 필리핀 현지 언론 GMA 뉴스 네트워크는 이 분쟁에 대한 10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인포그래픽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서필리핀해(남중국해) 분쟁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 GMA NEWS ONLINE

시사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7월 27일 월요일 제5차 국정연설(SONA)을 진행했다. 이번 국정연설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국정연설로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필리핀 현재 상황, 보라카이 환경 회복과 같은 긍정적 업적, 코로나19로 직면한 교육, 경제, 의료 문제와 코로나19로 직면한 교육, 경제 회복, 의료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환경보호,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경제 회복 관련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국가신용등급 BBB+ 획득에 이어 팬데믹하에서도 최근 일본 신용평가사 JCR로부터 A-등급을 획득했으며, 여타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필리핀에 대한 기존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평가를 유지한 점등을 강조하며 2021년 이후 필리핀 경제가 반등하여 기존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교육과 관련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까지 대면수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공립학교 개학일을 8월24일에서 10월 5일로 연기했다. 한편,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부의 비전이나 로드맵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8월 6일 기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중 확진자 수 기준 1위국이 된 현 상황에서 이번 국정연설(SONA)에서 발표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필리핀 제5차 국정연설(SONA), 필인러브,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언론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