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합의

- EU- 메르코수르 시장,?인구 7억8800만 명, 전 세계 GDP의 약 25% 차지 -

-?EU- 메르코수르 FTA,??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 구매 관련 상대국에 대한 우대를 의미 -

□ 개요

? ㅇ 2019년 6월 28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함.

? ??- 동 협정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 구매 관련 상대국에 대한 우대를 의미함.

? ??- EU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메르코수르의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최대 투자국임.

? ??- 메르코수르는 EU의 8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임.

?

□ EU-메르코수르 무역 현황

? ㅇ EU와 메르코수르의 FTA 합의는 인구 7억88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함 .

?

??세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모 비교 (GDP x 인구)

주: PIB em US$(GDP US$), Popula??o(인구)? ??

자료원: EU 집행위원회/세계은행

?

? ㅇ 메르코수르와 EU 간의 무역은 2018년 기준 900억 달러를 넘었음.

? ??- 2017년 기준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EU 투자는 약 4,330억 달러 규모임.

?

? ㅇ 메르코수르 본부가 있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대학의 메르코수르 전문가 Ignacio Bartesaghi 교수에 따르면, EU와 메르코수르 양측은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분야와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 전문가들은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두 경제블록이 FTA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ㅇ 장기적으로 EU는 메르코수르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92%를 철폐하고, 메르코수르는 EU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91%(약 40억 유로 규모)를 철폐한다는 방침임.

? ??- 현재 35%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자동차부품(14%~18%), 산업설비(14%~20%), 화학제품(최대 18%), 의약품 및 의약품(최대 14%)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감세 또는 면제될 전망임.

? ??- EU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을 비롯한 메르코수르 국가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향후 철폐할 계획이어서 이미 EU와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 EU- 브라질 무역 현황?

? ㅇ?지난 20년 동안 브라질 수출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계속했으나 EU-메르코수르 FTA가 발효되면 양측 간 무역 관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1990년대에는 對EU 수출이 브라질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약 2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임.

?

브라질의 대 EU 수출 비중

단위: %

자료원:산업통상서비스국(MDIC)

?

? ㅇ 2018년 브라질의 對EU 교역은 760억 달러임. 수출은 420억 달러 이며,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 2018년 브라질의 對EU 수출은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함.

? ??- FGV/IBRE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對EU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인 대두, 철광석 등이 EU에서 큰 수입 수요가 없는 품목이라는 사실도 수출 감소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라고 분석함.

?

? ㅇ EU-메르코수르 FTA로 브라질의 對EU 육류 및 에탄올 등과 같은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 협정은 서비스, 정부 조달, 무역 활성화, 기술 장벽, 위생 검역 관련 규제,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은 주제도 양측 간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나타남.

? ㅇ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에 따르면, 브라질이 EU에 수출하고 있는 1,100여 개의 품목 중 약 68%가 수입 관세나 쿼터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 EU-메르코수르 FTA가 발효되면 브라질산 제품들은 수입 관세 감면으로 인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 주요 수혜 분야

?

? ㅇ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 EU와 메르코수르 간에 FTA가 발효되는 즉시 EU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기존의 35%에서 17.5%로 낮아지며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15년 내에 완전 철폐될 예정임.

? ??- 감면된 관세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간 쿼터제로 실시되는데, 메르코수르가 EU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가운데 연간 최대 5만대까지 감세 혜택이 적용됨. 5만대 중 중 브라질은 3만2천대까지 50% 감면된 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초과 수입분은 35%의 본래 관세를 적용해야 함.

? ??- 지난해 브라질은 EU로부터 약 3만여 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통상 전문가들은 쿼터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별히 수입 쿼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3가지 제품 군으로 분류되어 10년, 12년,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ㅇ 농축산물

? ??- 현재 2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와인을 비롯하여 초콜릿(20%), 리큐어(20~35%), 생선통조림(55%), 탄산음료(20~35%), 치즈 및 유제품 등과 같은 식품의 수입관세는 EU-메르코수르 FTA 발효 후 무관세 적용.

? ??- EU는 일부 메르코수르 농산물에 대해 6~10년 동안 쿼터를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쿼터 적용 대상은 쇠고기(9만9천t을 특혜관세율인 7.5%에 수입), 설탕(18만t), 가금류(10만t) 등임.

?

? ㅇ?정부 조달 시장 및 투자

? ??- 메르코수르와 EU는 협정 발효와 함께 정부 조달 시장도 상호 개방할 예정으로, 기업들은 상대 블록의 역내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 2017년 기준 브라질 정부 조달 시장은 780억 달러로 추산되며, EU 업체들은 브라질 및 다른메르코수르 국가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의 기업들은 약 1.6조 달러로 추산되는 EU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 - 협정 발효로 인해 브라질에 대한 EU의 투자는 1,13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시사점

?

? ㅇ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의 건재를 입증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짐.

? ??- 인구 7억8000만 명,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출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 ㅇ FGV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EU-메루코수르 간 FTA가 발효될 경우, 브라질이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수입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동 협정은 메르코수르 역내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산업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브라질 정부 전망에 따르면, 동 협정 발효 후 15년 동안 브라질 GDP가 적어도 875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완화와 생산성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GSP가 12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ㅇ 동 협정은 EU의 경우 유럽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되며, 이후 28개국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표될 예정임.

? ??- 메르코수르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는 비준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해 실제 발효까지는 적어도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동 기간 중 보호주의로 후퇴하거나 재협상 요구 등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함.

? ??-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 수입이 예기치 못한 정도로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시 수입 관세를 인상 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 ㅇ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에 따르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은 브라질이 세계 무역 강대국들이 겨루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對 EU 수출이 약 99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778.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언급함.

? ㅇ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번 협정이 메르코수르 회원국 승인 과정으로 인해 발효가 지연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 현재 모색 중인 방안의 주요 내용은 EU 회원국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메르코수르 회원국 누구라도 먼저 협정을 승인하는 경우 나머지 국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EU와 자유무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임.

? ㅇ 경제 전문지 DCI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정부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합의에 탄력을 받아 향후 한국 등 현재 TA 협상 중인 국가와의 합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 EU-메르코수르 FTA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ao paulo, Folha de sao paulo, 경제지 DCI, Valor Economico,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