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빠진 지방분권, 지역 양극화만 부추겨”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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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04:59
“균형발전 빠진 지방분권, 지역 양극화만 부추겨”??한겨레
비수도권 72%,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분분권 척도 `재정자주도“는 2003년 84.9%→2018년 75.3% 정부, 자치분권 핵심 법안 개정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