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공해 자동차 전환까지 앞으로의 과제는

- COP26선언과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내연기관차 세대 교체 가속화 전망 -

- 유럽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차 점유율에 비해 아직 충전 인프라와 공급망 안정화의 과제가 남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들이 마련되는 가운데 자동차 시장도 친환경 녹색 경제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도로 운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COP26 무공해차 전환 선언

11월 아일랜드에서 열린 COP26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는 내연기관차 감축과 관련해 주요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서명에 참가한 국가 정상들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경제 그룹들은 2035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서명한 기업들은*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점차적으로 중단해 2035년 까지는 100% 무공해차만을 생산해야 한다.

* GM,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BYD, 재규어 랜드로버 등

한편 이 선언에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주요 자동차 기업이 참가하지 않은 점과 별도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기업들도 선언의 목적인 탄소 절감과 도로 운송에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선언에 참가하지 않은 BMW도 “무공해 차량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세계적인 인프라 개발과 시장 간의 큰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이미 10월에 자체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2030년부터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EU의 탄소배출 규제

COP26의 무공해차 전환 선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그린딜과 세부적인 정책제안인 FIT for 55 와도 맞물려 있다. 여기에서 유럽연합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을 목표로 13개의 법안을 제안하는데 거기에는 자동차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수립된 자동차의 CO2 배출규제 규정(Regulation 2019/631,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을 개정해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2030년 승용차의 배출 감축 목표는 기존 37.5% → 55%로, 소형 상용차는 기존 31% → 50%로 강화해, 2035년부터는 탄소배출제로 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중고차는 예외)

각 국의 무공해차 전환 일정과 노력

이에 발 맞춰 유럽의 국가들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위한 자체적인 목표와 일정을 조율중이다. 가장 먼저 노르웨이가 2025년부터 무공해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뒤로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에서는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 감축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도시들이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도시는 자체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점차 제한 규정이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파리의 경우, 시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승용차는 Crit'Air 3 (독일의 Euro 4와 동일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4년부터는 디젤 차량이, 2030년 부터는 가솔린 차량을 포함 모든 내연기관차의 파리 시내 진입이 전면 금지 될 예정이다.

또한 각 국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도 친환경차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세금 감면과 공제 등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 연합 주요 회원국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2020년)

자료: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ACEA)

무공해차 전환까지의 과제

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도로 운송의 시스템이 개편되고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자동차 생산의 공급망 안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 구축이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만큼 자유롭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충전소 부족 뿐 아니라 충전소 간 거리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 고속 충전소 설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기존 주유소를 대체 하는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이미 급성장한 유럽의 전기차 시장과 함께 가정용 충전 시설을 구비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충전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역내 공공 충전소는 2014년 3만4000개에서 2020년 25만개로 증가했지만, 유럽 감사원의 보고서(2021년 5월)에 따르면 이는 그린딜의 원래 목표 보다 낮은 수치이며,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100만개의 공공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기대를 받고 있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차의 경우, 아직 인프라 개발과 구축 상황이 미비한 실정이다. 전 세계 540개 수소 충전소중 135개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의 뒤를 이어 유럽은 근소한 차이로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로 분석해보면, 독일이 84개이고 나머지는 9개국에 분배되어 있어 수소차 역시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차 생산 공급망 불안정

안정적인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급망 관리도 주요한 과제이다.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급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 되는 와중에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 감축으로 인한 마그네슘 수급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 시장에 공급망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구동 장치 및 각종 센서를 제어하는 필수 부품이며, 마그네슘 역시 자동차 알루미늄시트 프레임 및 연료탱크 커버와 조향 장치등의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다.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따른 생산 지연은 유럽 자동차 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EU의 친환경 배터리 규제 제안에 의해 배터리 폐기물 수거 의무 및 재활용 원료별 의무 사용 비율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고되어 자동차 업계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ACEA)는 EU 배터리 규정이 제안하고 있는 재활용 조치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규제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산업은 EU GDP의 7%에 달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EU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동 관심분야 주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선정해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는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마련 △EU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달성, △2나노급 생산설비확충, △역내 R&D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공동 관심분야 주요 프로젝트 (IPCEI)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

시사점

EU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한편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확장과 공급망 재편을 준비 중이다. 각국 정부도 내연기관차 감축 일정을 조율하고 무공해 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는 등 EU의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시장에서도 나타나 유럽 전기 자동차 신차 판매량은 2020년에는 세계 1위 국가였던 중국을 앞질렀다. 2021년 3분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9.6%를 기록하며 가솔린(39.5%)과 디젤 자동차(17.6%)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넘어섰다. 특히 올해 가장 약진한 하이브리드의 전기차(HEV)의 점유율을 볼 때(20.7%) 완전한 무공해차로의 전환되기까지 아직 자동차 산업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라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 대비 충분한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및 부품, 충전 인프라와 관련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관련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유럽 집행위, 유럽자동차 제조협회(ACEA), 유럽 회계 감사원, 유럽 교통과 환경Transpor&Environment, 국제 청정 운송협의외(ICCT) , KOTRA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