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 지원 강화

- 친환경 주택 지원확대로 2030년까지 390억 코루나 지원 예정 –

-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난방시스템 관심 증가 -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 주거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지원

체코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및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거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New Green Savings (Nová zelená úsporám; NZÚ)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주거건물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개발자 및 건축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효율적인 난방원 교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건물 건설 또는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8만 682건의 신청 중 6만 4653건이 승인됐으며, 약 100억 코루나(약 4억6500만 달러)가 지원됐다.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건수, 백만 코루나)  

체코자료: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노후 주거건물 개선에 필수적이며 비용이 높은 단열 및 창호교체 지원이 전체의 5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태양광 시스템(16.0%), 에너지 저소비 주택 건설 또는 구입(10.7%), 히트펌프(4.2%), 태양열 시스템(4.0%) 순으로 나타났다.

New Green Savings 분야별 지원금액 비중

자료: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신청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1만 6941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37억 코루나(약 1억720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에는 신청건수가 45%나 증가했으며, 부문별로는 옥상녹화가 전년대비 151%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그 외에 태양광 시스템(78%), 히트펌프(67%) 등에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 green saving 프로그램 신청건수 추이

자료: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편리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패시브 하우스*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한 주택 소유자에 따르면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향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투자비용이 회수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주*: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첨단 단열공법 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으로, 일반 주택보다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연간 8.5PJ 에너지 소비 절감 및 135만 톤 탄소배출 감소 달성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자료에 따르면,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을 통해 총 2만 825채의 주택 및 557채의 아파트의 단열재를 설치 및 개선했으며 총 2660채의 패시브 하우스를 건설했다. 또한, 주거건물에 1만 4026개의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해 총 6만1731kWp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했다. 이로써 연간 8.5PJ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연간 135만 톤의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실제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단열재 보강, 히트펌프 교체, 태양광 설치 등 여러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New Greem Savings 지원받은 프로젝트 예시    

자료: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New Green Savings 2030, 통합 및 보조금 확대로 지원 강화

지난 프로그램의 성공과 관심증가로 체코 환경부는 2021년 10월부터 2030년 기간동안 다음 단계의 New Green Savings 2030 프로그램을 지속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최소 390억 코루나(약 18억1330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체코 국가회복계획(EU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강화 기금 활용)을 통해 190억 코루나(약 8억8340만 달러)를 지원하고 2026년부터 배출권 경매를 통해 연간 40억 코루나(약 1억8600만 달러)를 해당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New Green Savings 2030에서는 별도로 운영되었던 보조금을 통합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기존 빗물활용 지원 보조금(Dešťovka)을 통합해 빗물탱크 구입 등 빗물 및 폐수를 활용하는 설비 지원을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는 아파트 단열재 지원은 프라하만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통합지역 EU펀드 운용 프로그램(IR OP)으로 지원되었으나 이를 통합해 체코 전 지역 아파트의 단열재 보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조금 금액을 인상하고 결합 보너스를 통해 지원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패시브 표준 주택 건설의 경우 보조금을 기존 45만 코루나(약 2만 1,000달러)에서 50만 코루나(약 2만 3,300달러)로 인상하는 등 단열 및 신축건물 부문의 보조금 금액을 확대했다. 더불어 신청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나 이상의 분야를 신청할 경우,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고 신청분야가 많을수록 보너스가 높아지는 결합 보너스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주요 석탄 채굴 지역으로 탄소중립 전환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 Karlovy Vary, Ústí nad Labem, Moravian-Silesian 지역은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New Green Savings 2030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단위: 체코 코루나)

자료: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2030.novazelenausporam.cz

그 외에 고체연료 보일러의 경우 대기 보호법(Act No. 201/2012 Coll.,)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3등급 이상* 보일러만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Kotlíkové dotace)이 2015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을 통해 보일러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 ČSN EN 303-5(300kW 이하 고체연료용 보일러 기준)에 따른 등급이 3등급 이상인 보일러로, 2000년 이전에는 등급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3등급 이상 보일러는 제조연도가 2000년 이후임. 2014년부터 1등급과 2등급 보일러의 시장출시가 금지됐으며, 2018년부터는 3등급 보일러 시장출시가 금지돼 4등급 이상 보일러만 판매 가능함.

시사점

주거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주택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로, 정부 지원 확대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열회수 환기장치, 바이오매스 보일러, 빗물활용 시스템, 폐수열 활용 시스템 등 관련 제품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HS 코드 854140)과 히트펌프(HS 코드 841861)의 2021년 1~5월 체코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58% 증가했다. 아울러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이 체코 건설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신축 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도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에너지 절감 기술 및 관련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시장진출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 환경부, 체코국가환경기금(SFŽP), novazelenausporam.cz, 2030.novazelenausporam.cz, lidovk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