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이반 두케 정부 '세금 개혁안 2.0' 의회 제출

- 경제 재활성화 위한 부가세 없는 날 실시 외에도 공공지출 절감 방안도 포함 -

 
이반 두케 정부는 7월 20일 세금 개혁안 2.0에 대해 발표하고 의회에 이 개혁안을 제출했다. 두케 정부는 이미 지난 3월에 2021년 1차 세금 개혁안에 대해 발표했으나 소득세 납부 대상 확대 등과 같은 무리한 개혁안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4월 28일 전국 총파업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기존의 세금 개혁안을 철회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7월에 '세금 개혁안 2.0'을 발표했다.  

세금 개혁안 2.0 주요 안건

1) 기업 소득세 인상안

2021년 세금 개혁안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긴급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와 일반 직장인까지 대상으로 해 소득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4월 28일 전국 총파업의 기폭제가 됐다. 이번 세금 개혁안 2.0에도 기업 소득세 인상 방안이 포함됐으나 기존의 납세 대상 확대 부분은 철회하고, 매년 1%씩 인하 중*이었던 사업 소득세를 35%로 고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 2021년 현재 기업 소득세 32% 적용 중

2) 극빈곤층 지원금

콜롬비아 정부에서 세금 개혁안 2.0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내세웠던 연대 지원금에 대한 조건이 변경됐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격리 및 이동제한을 실시하면서 빈곤층 등 취약가정 약 300만 가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 가정은 매달 16만 페소(약 41.5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번 세금 개혁안 2.0에서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수혜 대상에 20만 가구를 더 포함할 수 있도록 혜택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상 지원 비용은 2021년 약 5억5000만 달러, 2022년에는 약 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 지원

전국 총파업의 또 다른 주요 요구 조건 중 하나였던 교육 지원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원을 할당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연간 예상 지원 비용은 7000억 페소(약 18억2000만 달러)이며, 지원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ICETEX*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될 예정이다.

* ICETEX(Instituto Colombiano de Credito Educativo y Estudios Tecnicos en el Exterior):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고등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제적 문제 혹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 대출 조건 완하 및 이자율 혜택, 보조금 지원, 유학 지원 등 각종 교육 관련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콜롬비아 교육 지원 기관

4) 고용 지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50인 미만(기업주 포함)의 소규모 기업이 신규 일자리 2개 이상을 창출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 제공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각 고용인의 임금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정규 고용 청년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이 임금에 대한 25%를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최저임금보다 높고 최저 임금의 3배수보다 낮은 경우는 총 임금의 10%를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5) 경제 활성화 지원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3회의 부가가치세 없는 날을 2021년에도 다시 진행할 것이며, 진행 일자는 11월과 12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의류, 휴대전화는 물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 교육용 기자재, 스포츠 용품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6) 공공 지출 절감을 위한 대응 방안

이 세금 개혁안은 지원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외에도 공공 지출 절감을 위한 방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으며, 공무원 업무 중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전화요금, 차량구매, 부동산 계약 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세금 납부 준수를 위해 현재 사용하는 고유 세금번호(RUT)제도 외에도 RUB(el Registro Unico de Beneficiarios Finales)제도를 만들어 기업 소유주와 세금 혜택 수혜자를 더 상세히 식별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납세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새롭게 포함됐다.

세금 개혁안 2.0의 기대 효과

이 세금 개혁안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된 긴급 예산과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다만 기존에 인하해 오던 기업 소득세가 다시 인상될 예정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각종 언론사(La Republica, El Tiempo, El Espectador, valora analitik),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