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환경 및 경제정책 변화 전망

- 득표율 67.7%로 인민당 후보자 ‘후렐수흐’가 압도적 승리 -

- 향후 6년간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활성화에 주력, 친기업 정책 표방 –

 

2021년 6월9일 실시된 몽골 제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인민당 후보자 ‘우흐나 후렐수흐’가 당초 예상대로 득표율 67.7%로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다. 현 집권당인 인민당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6년간 몽골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거공약상 경제개발 정책 방향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안보 확보,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 방향은 러시아 및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제3이웃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약속해 경제활성화에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제8대 몽골 대선 결과

 

2021년 몽골 대통령 선거 결과 인민당 후보자 ‘우흐나 후렐수흐’ 당선

 

이번 대선은 6월 9일(수) 현지 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22시 까지 전국 총 2,087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으며, 6월 10일 오후 15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P.Delgernaran)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10일 전인 5월 30일, 31일 2일간 해외 주재 45개 대표부를 통해서 이뤄졌다.

2019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후 최초의 선거인 이번 대선에는 국회 의석 확보 정당인 1)인민당, 2)민주당, 3)바른 유권자 연합에서 각각 1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것 중에서 인민당 후보자 전직 총리 ‘우흐나 후렐수흐’가 득표율 67.8%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은 몽골의 신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는 바른 유권자 연합 후보자 당가수렝 엥흐바트가 득표율이 20.33%로 2순위에 올랐다. 반면에 여당 제2세력 민주당의 전직 당수 ‘서드넘존도이 에르데네’는 2020년 총선 패배 및 정당내부 갈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득표율 5.99%에 그쳐서 3위에 그쳤다.

 

투표율 59.24% 최저치 기록, 유권자들은 소극적인 태도 표명

 

한편, 전체 유권자 2,041,985명 중 1,208,40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이 2017년 대선 68.2% 대비 약 9%p 감소한 59.24%를 기록하였다. 선거당일 오후 17시 기준 투표율 40% 수준으료 유효 미달 우려가 있었으나, 투표 종료 직전 21시에 52%에 도달하여, 유효 선거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투표 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다 전체 투표자 중 6%에 해당되는 71,921명이 백지투표를 하는 등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및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국민적인 거부감이 큰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몽골은 선거법상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보자 중 1명이 50%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2017년도 대선에 후보자 3명 모두가 30% 이상의 득표로 결선 투표를 치른 바가 있다)

몽골 대선 투표율 동향

연도	1993년	1997년	2001년	2005년	2009년	2013년	2017년	2021년
투표율	92.7%	85%	83.8%	75.9%	73.5%	66.5%	본선67.8% 결선60.6%	59.24%

 자료: 몽골 선거관리위원회

 

인민당 후보자 ‘우흐나 후렐수흐’ 선거 공약 주요내용

 

인민당 후보자 ‘우흐나 후렐수흐’의 선거 공약은 1)정의 2)민족화합 3)국가발전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해당 정책의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책임 있는 정부와 공평한 사회를 구축해야 하며, 전 국민에 대한 균등한 경제개발 및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약속하며, 민족적 전통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민족화합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족접 화합과 단결을 간직하고 보호할 것이며,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인 안보를 우선시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가발전을 우선시한 통일된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몽골인이 몽골의 최우선 자원임을 강조하고, 미래 성장은 녹색개발과 환경보호를 근간으로 도시와 지방간에 발전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발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인민당 후보자가 표방하는 경제∙산업 및 대외정책 방향은?

 

몽골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은 경제구조의 다양화 및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며, 경제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추진

후렐수흐 당선자는 경제개발을 위해 우선시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항공 교통물류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 가스 파이프라인, 정보통신(인공위성 등)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철도망 건설 ‘Millenium Railway’ 구상을 통해, 몽골 횡당 및 종단 철도망을 건설하여, 종합철도망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2) 에너지 안보 확보 중시

몽골은 전력 에너지의 약 20%, 연료 에너지 100%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전력 에너지의 국내 수요를 100% 자체 공급,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수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시베오보(Shivee Ovoo) 화력발전소, 에르데네부렝(Erdeneburen)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조속 추진할 것이며, 그외에도 기존 발전설비의 확대 건설 및 다수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몽골산 연료”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석유자원의 탐사, 채굴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각종 연료 및 석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건설중인 석유 정제공장을 완공하여,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3) 몽골 경제의 견인 역할 광업 관련 정책

몽골의 경제성장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업에 대한 정책은 광물 채굴업에서 광물가공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견지할 것이며, 국가발전에 중대한 대규모 전략광산들의 투자유치 및 개발 추진에 있어서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계약 체결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유톨고이(OT) 등의 메가프로젝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조건을 몽골 국민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하였다. 광물개발 산업에 있어서 투명성, 책임감을 강화할 것이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광해 최소화, 상호호혜적이고, 현지 인력의 참여도를 증가시킨 광물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4) 산업구조 다양화 및 제조업 육성 정책

후보자 공약에 의하면, 몽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전략 산업으로 1)유기농식품 산업, 2)목축업, 3)집약농업, 4)경공업, 5)창조산업, 6)관광 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전 국민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공급 및  농목축업의 진흥 지원을 위한 “유기농식품수출국가”란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목축업 분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농촌에서 공장으로 공급하는 유통 및 물류운송의 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완제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 및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 신산업 및 창조산업 기반 구축 계획

몽골에서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인공지능(AI), 핀테크, 클라우딩 시스템, 바이오, 나노 기술, 디지털 발전 등 산업 지원을 위한 법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혁신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한 면세·자유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창조산업 분야에서 몽골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세계에 선전 및 개발하기 위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문화산업에서 신 성장의  바탕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6)  대외 정책은 제3이웃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

대외 정책은 영원한 이웃국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을 비롯한 제3 이웃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는 국제 및 지역사회 변화, 분쟁을 유심히 관찰하여,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유엔 및 다자협력기구에서 몽골 대통령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7)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활성화 기대

몽골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상호호혜적인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가개발을 촉진하는 투자유치”란 정책문서를 수립하여, 행정부에 실천 방향을 지시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란 이점을 활용하여, 교통물류운송 및 국제무역, 국제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Transit Mongolia”가 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몽골의 위상을 나타내는 인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성평등, 부정부패, 기업환경, 행복지수 등의 국제지표의 순위를 후퇴 없이 지속 개선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인민당 후보자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그동안 몽골에 투자한 외투기업이 제기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정권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정책일관성 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로 향후 6년간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간에 큰 마찰 및 충돌 없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정책 추진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몽골에서 2019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감축되었으나,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이후 최초의 선거란 점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몽골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평화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이 이양되어 왔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지역적 확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러졌기에, 후보자간 토론회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비판과 투표 조작 논란이 접수되지 않았다. 더구나, 선거 공약상 후렐수흐 후보자는 입법부 및 행정부와 마찰을 야기하지 않고, 법테두리 내에서 통일된 정책, 통합된 행위를 취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였다.

경제개발 정책에서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안보 확보,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몽골은 전력에너지의 20%, 연료 에너지는 100% 주변국가에 의존하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에너지 시설 확대, 연료 에너지 자체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하에 도로, 철도, 항공,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광물채굴산업에서 광물가공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제조업 육성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대외정책 방향은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의 외국인투자자 및 기업체에 우호적인 정책 표방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