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보호청, 수소불화탄소(HFC) 배출 감축을 위한 신규 규칙 제안

- 올해 9월 23일까지 수소불화탄소 감축에 관한 최종법 발표 예정 -

- 2022년 1월 1일부터 수소불화탄소 사용 할당량을 배정받은 기업만 사용 가능 -

미국 환경보호청(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2020년 미국 혁신 및 제조법(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 of 2020, AIM)’의 일환으로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신규 규칙을 제안했다. 수소불화탄소는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에 사용되는데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크다. 2020년 12월 27일 제정된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허용한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소불화탄소(HFC)와 같은 오염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신규 규칙은 15년 동안 미국에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과 수입을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소불화탄소 감축 정책 주요 내용

수소불화탄소는 불소 및 수소 원자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개발됐으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해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 및 소비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 및 대미 수입양에 대한 한도 설정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한 기업의 허용량 할당을 위한 방법과 법 집행 시스템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의 할당량은 대체물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점차 감축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규칙은 45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이후 최종 법안 수립 절차를 통해 2022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50년까지 이 규칙이 47억 미터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책임자 마이클 레간(Michael S. Regan)은 2021년 4월 30일 제안된 신규 규칙에 서명했으며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은 9월 23일까지 환경보호청이 최종 규칙을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량의 수소불화탄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및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청으로부터 할당받은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즉, 할당받은 허용량 안에서 합법적으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과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소불화탄소를 아래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허용량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정량 흡입기의 추진제

- 방어 스프레이

- 해양 및 트레일러에 사용되는 폴리 우레탄 폼

- 반도체 물질과 웨이퍼의 에칭,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화학 증기 증착실 세척용

- 항공기 내 화재 진압용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은 기업의 과거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수입, 수출, 폐기 및 적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참여 여부는 기업의 자유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소불화탄소 사용 가능 할당량 부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불화탄소 사용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자 온실가스 종합 관리시스템(e-GGRT)과 오존층 파괴 물질 추적 시스템(ODSTS)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epa.gov/climate-hfcs-reduction/collection-data-support-establishment-hfc-allowance-allocation-and-trading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법에서 규제 물질로 등재된 수소불화탄소

자료: regulations.gov

정책에 관련한 미국 기업의 입장

이 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 내 최대 HFC-23 배출 기업인 케무어스 루이빌 웍스(Chemours Louisville Works)는 2022년 말까지 자사 화학공장에서 만들어내는 HFC-23 배출량의 99% 이상을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HFC-23은 이산화탄소보다 1만2400배 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HFC-23은 테플론과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사용되는 윤활제에 사용되는 HCFC-22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케무어스 루이빌 웍스는 자동차, 페인트, 플라스틱, 전자, 건설, 에너지 및 통신에 이르는 산업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회사다. 케무어스 루이빌 웍스가 환경보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켄터키에 위치한 루이빌 공장에서 수백 톤의 HFC-23을 대기로 배출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미국 정부는 케무어스 루이빌 웍스가 2022년 10월 1일까지 HFC-23 배출량의 99.9 %를 줄이도록 요구했지만, 감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배출 감소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무어스 루이빌 웍스는 HFC-23을 대체할 수 있는 냉각수를 만드는 데 약 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수소불화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기대 효과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수소불화탄소 감축 정책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 기상 이상 현상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규모는 2050년까지 2839억 달러로 예상되며,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0.5~0.6°C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 및 공공 사업위원회 상원 의장 토마스 카퍼(Thomas Carper)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의 환경과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번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규칙은 미국 내에서도 처음 제안된 규칙이다. 파리 협정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52%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규칙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규칙은 수소불화탄소 사용과 배출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기업들의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관한 과거 정보를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할당량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수소불화탄소를 사용 및 생산하는 기업은 미국 환경보호청에 그 동안의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side Climate News, The New York Time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