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3년으로 상향 조정

- 2022년부터 품질보증기간 및 교체 부품 보관 의무 기한 상향 조정 -

-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준비 중 -

스페인 정부는 순환 경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4월 공산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교체 부품 보관 의무 기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통과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수리가 편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리가능성 지수 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제조기업들의 생산 및 A/S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품질보증기간 상향 조정

스페인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교체 부품 보관 의무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해당 법령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각종 공산품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며 자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장려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품질 불량 발생 시 소비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제조사 측에 제품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따라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계약 발생 후 2년간은 품질 불량 발생 시 판매자가 납품 전까지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밖에, 이번 법령 개정에서 디지털 컨텐츠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도 다뤄졌다. 즉, 소비자들이 기업에 유료 또는 개인정보 입수 조건으로 무료 제공 받는 디지털 컨텐츠 및 서비스에 대해, 제공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검토

스페인 정부는 또한 스페인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수리가능성 지수(Reparability Index) 정보를 라벨링 하는 정책도 준비 중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각 전기전자 제품의 수리 가능성 또는 편리성 여부 등에 따라 0~10까지 점수가 산정되며, 부과된 점수는 라벨 방식으로 각 제품의 포장재에 부착된다. 동 제도의 주 목적은 소비자들의 구매 시 제품의 내구성 또는 수리 가능성을 염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수리가능성 지수는 제조기업이 해당 제품 수리와 관련해 제공한 정보와 제품의 분해 난이도, 교체 부품 공급 능력, 오리지널 부품과 교체 부품간의 가격 차이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각 제조기업 또는 수입기업에서 직접 수리가능성 지수를 계산해 제품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며, 현지 소비자 보호 기관에서 해당 점수가 합당한 지에 대해 감독한다. 스페인 소비부 알베르토 가르손 장관은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에 대해 “불필요한 전기전자제품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천연자원 낭비를 억제할 수 있음을 물론, 소비자들이 내구성이 좋거나 수리하기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했다. 스페인 소비부는 수리가능성 지수 제도를 현재 준비 중이나 정확한 도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 중인 수리가능성 지수 라벨

자료: 프랑스 친환경전환부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동 법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소비자 보호 기관(OCU) 등에서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까다로운 증빙 없이 불량 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함으로서 천연자원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고장 난 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기보다 기존 제품을 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공산품에 대한 수리 서비스 및 관련 전문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산품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 가격도 우려된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이 늘어나며, 제품 생산 중단 후에도 해당 부품을 최대 10년까지 보관해야 함으로 추가 물류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각종 공산품 유통기업의 A/S 업무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가전제품 유통기업 C사의 영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로 유통기업이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A/S 업무를 수행함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무상 A/S 신청 접수 및 처리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자료: 스페인 소비부, 프랑스 친환경전환부, 마드리드 무역관 인터뷰, 현지 언론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