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연구소(KE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

- 국제 협력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무역 정책을 수립하여 신뢰 회복 -

- 친환경 무역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관 웹세미나 개요

웨비나 개요

 자료: KOTRA 워싱톤 무역관 정리

중산층 중심의 무역 정책과 공급망 강화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카네기(Carnegie) 연구소의 ‘중산층을 위한 미 외교정책 수립’(Making US Foreign Policy Work Better for the Middle Class) 보고서에 기반하며, 중산층의 생활 수준 증진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주요 국정 과제들과 연계될 것이며, 시장 개척 및 신규 국제 무역 협정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네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커틀러 부회장이 선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과제는 총 7개로, (1)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도입, (2) 공급망 탄력성 강화, (3) 기후변화 대응 무역 정책 수립, (4) 코로나19 피해 회복, (5)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무역 왜곡 조치 해결, (6)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 해결, (7) 적극적인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였다.

이 중 탄력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짚으며,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로 약화된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관리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다. 극복 방안으로 미국의 생산 시설 리쇼어링(Re-shoring), 원자재 재고 확보 및 객관적인 취약성 평가로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R&D/생산 조정, 물류/운송 조정, 무역 장벽 제거와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도 언급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100일 검토(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중요 광석)와 1년 검토(교통, 에너지, 방위 산업 등) 행정명령은 공급망 구축의 청사진이 될 것이며,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협력은 이후 한미 무역 촉진과 양국 무역 장벽 완화를 도울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과 관련해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의 조슈아 P. 멜처(Joshua P. Meltzer) 선임연구원은 추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이 미국 공급망의 척추”라며 “중산층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권, 임금, 제조업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을 USMCA와 연계해야 시행착오 없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 언급했다.

KIEP, KEI 웹세미나 : Webinar on Trade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자료 : KIEP, KEI 웹세미나 캡쳐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무역 제도 개선 요구

수잔 아론손 교수는 중산층 중심의 무역 정책 속 디지털 무역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과 WTO은 구시대적인 디지털 무역 정책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사생활 정보, 스팸 방지 법 등 제도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적으로는 데이터 보존/활용 지역 제한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보장해야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정보 왜곡, 말웨어, 인터넷 검열 등의 우려 사항들도 시장 접근성을 저하하기에,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아론손 교수는 데이터 교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WTO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데이터 교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자료: KIEP, KEI 웹세미나, KOTRA 워싱톤 무역관 정리

기후변화 무역 정책의 방향성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장관이 참석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처에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4년 간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 환경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환경 보호 조항들이 다시금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환경 용품(Environmental goods) 관세 완화와 WTO 현행법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 용품 관세 완화에 대한 美中 간 논의는 2016년 12월에 시작했지만, 중국이 자전거를 환경 용품으로 주장하며 무산됐었다. 하지만 친환경 기술과 제품의 관세 완화는 양국 간 소비/개발을 증진하기에, 다시 한 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에 관심을 가진 만큼, 불법 벌목, 어종 남획, 해양 오염 등에 대한 WTO 규범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쇼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 정책과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미국은 빠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은 필수라고 인식하지만, 이는 WTO 보조금 지원 반대 정책을 역행하며, 신규 보조금 지원 가능 품목 합의는 국가별로 기술과 지원 예산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이 친환경 정책의 빠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밀한 탄소 배출량 검사 방법의 부재와 탄소 배출 규제 완화가 오히려 관세 부담 저하를 위한 우회책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KIEP, KEI 웹세미나,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