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형태의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조항

주요 내용

1. 소매의 새로운 업태 육성

- 비접촉식 소비체험 확대

- 스마트 슈퍼, 스마트 상점, 스마트식당, 스마트 택배보관소, 스마트서점 건설 장려

- 편의점 디지털화 개조 추진, 라이브 방송 경제 발전 추진

 2.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 전자 처방전, 이동 지도문건 출시

- 의료기구의 처방정보와 약품 판매 및 소비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약품 인터넷 판매의 규범적 발전 추진  

-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의료’ 서비스 기구를 기본 의료 보장 거점에 포함

3. 디지털 문화와 여행 발전 심화

- 방송, 디지털예술, 침투식 체험 등 새로운 업종 형태 발전 강화

- 온라인 공연 시장의 발전 촉진

- 국가문화와 여행소비 시범도시에 우선적으로 신형문화와 여행소비 집결지 건설

4. 온라인 교육 질서있는 발전

- 스마트 기술응용 촉진, 각종 종합성 신형교육 육성

- 스마트 기술응용 활용, 각 유형의 종합성 신형 교육모델 발전 추진

- 교육 정보화 발전 추진, 사회 역량의 참여 지원, 장려

- 개방식, 유비쿼터스식(泛在式), 개성화된 온라인 교육 발전 추진

5. 스마트 스포츠 발전

- 차세대 정보기술(IT)과 프리미엄 스마트 제조 활용 가속화로 스포츠업의 신규 업태 건립

- 스마트 스포츠 대회 브랜드 육성, 다양한 온라인 스포츠 대회 전개

- 5G 등 기술을 응용하여 스포츠 대회에 활력 부여

6. 상품 공급 사슬 서비스의 혁신 강화

- 공급 사슬의 시범 건립

- 택배의 신형 서비스 모델 발전 지원

- 국제 우편물류 체계 건설 가속

- 수입 식품 콜드체인 물류의 추적 시스템 건립

7. 농산품 유통구조 개선추진

- 디지털화 기술과 서비스의 농촌 유통 분야에서의 응용 추진

- 택배물류의 농촌진입 가속화

- 지역 농산품 전자상거래 우수브랜드 육성

8. 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 강화

- 전국 일체형 빅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 가속화

- 더블 기가바이트(双千兆) 네트워크 건설을 앞당기며 5G 네트워크의 보급, 건설, 공유 추진

- 교육 전용 네트워크의 건설 추진

- 도시 정보 모델(CIM) 기초 플랫폼 건설 추진

9. 신형 도시 인프라 건설 추진

- 스마트화 시정(市政) 인프라 건설과 개조 실시

- 스마트 출행(出行) 플랫폼 ‘차-도시망(车城网)’ 건설

- 스마트 거주단지 건설 추진, 건축업 인테넷 건설

10. 신기술로 신장비 신설비 응용 가속화

- 무인배송, 자율 주행이 산업단지 등 장소에서의 운영과 시범 추진

- 케이블TV 네트워크 통합과 방송 5G 일체화 발전 추진

- 스마트 택배보관함 등을 현지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에 포함

11. 차량인터넷(Internet of Vehicles, IoV)과 충전소의 건설 및 응용 추진

- 전국 우위 지역의 차량인터넷 선도구역 건설 추진

- 신에너지차 및 물류 배송차량의 충전전원 수요에 따라 충전전원 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소의 건설 확대

12. 신형 소비 네트워크 노드 배치 건설 수준 제고
 

- 국제 소비 중심 도시 육성

- 대표성이 강한 신형소비 시범도시 및 기업 점진적으로 육성

- 스마트 거리, 구역, 상권을 발전시키고 거주지역 주민들의 소비 서비스 최적화

13. 새로운 직업 및 새로운 직종 개발과 양성

- 직업 분류 목록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직업의 기술표준 제정

- 신규 직업 종사자를 직업 육성보조금 범위에 포함

14. 새로운 직업 종업자의 노동보장 권익 보호

- 새로운 직업 종업자들의 노동보장 권익을 보호 정책 추진

- 플랫폼 종업자 상해 보장 시범 추진

15. 소비 관련 토지 사용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대규모 개발(成片开发)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마을관광, 펜션, 야외 캠프 및 기타 소비 관련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현실에 맞는 산업 융합 발전용지의 새로운 모델 모색

- 공업용, 상업용 전기 가격 통일 정책 추진

16. 재정지원 강화

-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정부 전용 채권을 발행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신형 소비를 지원하고, 일정한 수익은 있지만 상업 융자가 어려운 공익적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하도록 지원

- 현재 보유한 자금을 충분히 활용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정부의 양질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구매 추진

17. 금융지원 강화

- 신형 소비 분야에 대한 신용 대출 지원의 강도 제고

- 보험의 온라인화 추진

- 크로스보더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제정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의 인민폐(RMB) 결제업무 전개를 지원.

18. 사회자본 융자 유도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한 신형소비 인프라 건설 사용 지원

- 사모주식투자펀드와 창업투자기업이 신형소비 발전을 지원하는데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

19. 플랫폼 거래와 지불 원가 인하

- 배달, 온라인 콜택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와 개인이 플랫폼 경영·이용에 지불하는 커미션·수수료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

- 상업은행, 지불기관, 결제기관 등에서 혁신적인 조치로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제도 점검

20. 법규제도 완비

-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