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PACTO ELECTRICO) 서명

- 약 12개월 이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예정-

- 민간사업자의 배전부문 사업 참여 가능성 열어 -

지난 2월 25일 정치/경제/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PACTO ELECTRICO, Pacto Nacional para la Reforma del Sector Electrico)이 서명되었다. 동 개혁 합의문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부문 사업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 추진 경과, 주요 내용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은 ‘2030 국가개발 전략’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정전, 전력손실 문제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가 전력 시스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전임 Danilo Medina(다닐로 메디나)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4년에 최초로 제안되었다. 다양한 사회, 경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가의 주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jo Economico y Social)”와 주요 정부부처, 전력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주요 정당 등이 약 6년 반 가량 논의한 끝에 2021년 2월 25일에 서명하였다.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 서명식

자료: 경제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s://ces.gob.do/)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은 , 

 - 발전/배전사업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단, 5MW 이상 수력발전과 국가전력계통 송전사업은 정부 독점 유지)

 - 전력기기, 전력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ex. 품질관리원의 전력계량기 기술인증 표준 수립, 전력감독국(SIE)의 전력 서비스 품질 기술표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정기점검)

 - 전력시장 운영개선 5개년 전략계획 수립 및 6년 이내 전력 손실률 15%까지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1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별로 약 3개월~12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제/개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은 2017년 12월, 2019년 2월 등 두차례 서명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서명한 합의문 내용은 2017년 최초 서명 추진 당시의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의문 상의 일부 내용은 시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  - 8.1.3 국영공기업들은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이내에 2018-2022 전력시장 운영개선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 8.1.6 전력손실률 감축계획은 2016년 12월(31.5%)을 기준으로 6년 간 연평균 약2.7%P씩 1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서명 지연으로 인한 연도 경과 내역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동 합의안 통과가 이미 두 차례나 서명 직전에 좌절된 바 있기 때문에 합의문안 수정이 추진될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면서 합의안 서명이 요원해질 것을 우려한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합의문 서명 기자회견에서 Antonio Almonte(안토니오 알몬테) 에너지 광업부 장관은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두고 장기간 열린 토론을 하면서 완벽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며 합의안에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현지 주요 반응, 전망

경제계는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협회(AIRD), 전력산업협회(ADIE), 외국투자기업협회(ASIEX) 등은 성명서를 통해 동 합의안이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부문의 안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합의문 서명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정된 기한 내에 제도 정비 등 각 합의 사항을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는 동 합의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고등행정법원에 동 합의안 서명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경제사회위원회(CES)는 2020년 말부터 2021~2024년도 위원회 회원단체 선정 및 구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를 제기한 사회단체들은 신규 위원회 선정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합의문안 서명 공표 이후인 2021년 3월 최종 완료)에서 2014년 발의 당시 위원회 구성단체를 대표로 합의문 서명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몇 차례 좌절되었던 합의안의 내용 수정 없는 서명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세부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전력시장 개혁 합의안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전력산업 부문에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투자은행(EIB) 카리브 지역 총괄 책임자인 Yves Ferreira 도미니카공화국 사무소장은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과의 면담에서 동 은행을 비롯해 IDB, World Bank, OFID 등 다양한 다자개발은행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손실 감축, 배전망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전력시장 개혁안 합의문 서명을 계기로 향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전부문 전력 손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EIB, IDB, World Bank 등이 파이낸싱하고 전력청이 발주한 배전망 현대화 사업을 4차례 수주하여 현재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현지 협력사이자 전력기기 유통/엔지니어링 등 전력 인프라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교포기업 ESD사 최상민 대표는 동 개혁안 합의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배전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전력 서비스 관리/운영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국산 전력 기자재의 현지 시장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 경제사회위원회, 언론보도 내용, 관계자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