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 행정명령 관련 동향

-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재정확대의 선결과제로 ‘바이아메리칸 강화’ 제시 -

- ‘미국우선주의’와 ‘국제공조 중시’ 정책 충돌 예상에 촉각 -

바이든 행정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국산 조달 우대정책' 강화 방안 공개

현지시간 1.25일(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밝혔듯이 2019년 기준 5,862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자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 모든 정부부처 조달정책 재검토 ▴ 담당부서 신설  ▴ 조달집행의 투명성 제고 ▴ 국내산 조달우대 제도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産 조달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주요내용 (1.25일)

자료 : 백악관 공시 대통령 행정명령 요약발췌

바이든 행정명령에 대한 환영과 우려 공존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산 조달우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하는 노동계와 제조업 관련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미 노조(AFL-CIO) 대표는 “트럼프가 실패했던 제조업 살리기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걸음을 지지 한다”고 공개했고, 전미제조업협회(NAM), 철강노조, 섬유 및 전자제품 등 제조업 관련 단체도 지지를 표명 중이다. 하지만, 美상공회의소는 바이아메리칸 제도가 기존 고착된 공급체인 변화를 유발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상호 조달시장 개방을 통해 공급망이 활성화돼 있는 인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제조업이 이번 행정명령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이번 자국산 조달우대 정책을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퇴행적 제도로 규정하며, 바이든 행정부에게 양국 호혜적 무역관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해외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봤듯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국제공조 중시’ 정책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인프라, R&D, 정부구매 확대 등)에 앞서 바이아메리칸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온전히 미국 중산층 삶의 개선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조달 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국가와 체결한 FTA를 통해 외국기업의 시장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산 조달우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향후 GPA, FTA 개정 논의가 수반돼야 하나,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피터슨연구소 수석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번 행정명령은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미국의 속내

지난 2019.5월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해외기업으로 부터 조달은 121억 달러로 전체 조달금액의 4.2% 해당한다. 이중 WTO GPA와 USMCA 등 무역협정에 따라 상호 조달시장을 개방한 주요 6개국으로부터 조달 규모는 52억 달러로 전체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U지역 기업으로부터 조달이 27.9억 달러로 전체 해외조달 중 가장 높은 23%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소재 기업으로 부터의 조달은 7.5억 달러로 전체 해외조달의 6% 수준이다.

미국 정부 계약 중 해외조달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19.5월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WTO GPA 및 FTA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서 미국 기업이 상대국 기업 대비 비교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상기 6개국 기업의 對美 조달 금액은 약 53억 달러인 반면, 반대로 미국기업의 6개국 대상 조달 실적은 약 17억 달러에 그쳤다. 미국은 국제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서 인접국 멕시코, 캐나다와는 이득을 보는 반면, 그외 국가와의 경쟁에서는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주요 6개국 간 조달계약 양허비교(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19.5월

향후 주요이슈 및 시사점

현지 언론 및 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産 조달우대 정책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첫째, WTO GPA 및 개별 FTA 조달개방 조항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WTO GPA 탈퇴 등의 과격한 정책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둘째, 북미지역 블록을 중심으로 조달 공급체인을 시도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봤듯이, 캐나다-멕시코 대비 조달시장 우위에 있는 미국이 북미지역을 묶는 ‘Buy North America’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법 선례와 같이 기존 조달시장 개방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인 미국 회복과 재투자 법안(ARRA)  제정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 경제적 효과 ▴ 업종 간 의견차이 ▴ 국제협정 위배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결국 기존의 조달시장 대외개방 정책을 유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임기 4년 간 연방 조달과 R&D 투자를 각각 4,000억, 3,00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연방조달 시장은 연간 7,0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될 것이다. 특히 지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수 조 달러 규모 ‘인프라·환경 특수'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표적인 미국의 정책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사이버 보안 등 분야서 우리기업들의 시장진출 노력이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미국 회계감사원, 미국 의회조사처, 미국 관보,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피터슨연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