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알제리 재정법 의회 통과

- 줄어든 세수, 늘어난 지출로 재정적자, GDP의 13.6% 규모 예상 -

- 증세와 수입규제 불가피,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 쏟아져 –

2021년 재정법안, 하원 통과

전례 없는 보건 위기와 유가 하락의 상황에서도 알제리 정부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보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고 산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재정법을 마련하였다.

2021년 알제리 재정법은 국제 유가가 연평균 4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에서는 배럴당 40달러를 기준으로 하였고,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은 내년도에는 4%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며 작성되었다.

알제리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전체 정부 지출은 8조 1,133억 디나르(한화 70조 3,829억 원 상당) 규모로 2020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정부 운영예산은 5조 3,145억 디나르(한화 46조 1,053억 원 상당), 정부 투자예산은 2조 7,985억 디나르(한화 24조 2,764억 원 상당) 규모로 각각 전년 대비 11.8%, 6.8% 증가하였다. 반면 재정 수입은 5조 3,281억 디나르(한화 46조 2,254억 원 상당) 규모로 전년 대비 14% 감소가 예상되며 2021년 말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약 13.6%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불황 장기화 상황에서 증세 논란

2021년 재정법에 따르면 알제리 국민들의 일상의 여러 부분에서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담배, 주류 등에 대한 내수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가 인상되어 10%였던 담배 내수소비세가 15%로 인상되며 맥주의 경우 100리터당 5,560디나르(한화 48,250원 상당)으로 책정되었다. 그 밖에 연어, 아이스크림 등의 품목 및 빈곤층과 직결되어 있는 품목인 헌 옷에 대한 내수소비세도 30%로 인상되었다.

이번 2021년 재정법으로 금융소득세, 유류소비세 등 여러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기도 했다. 금융소득세는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연간 이자의 총액이 5만 디나르(한화 43만 3,700원 상당) 이하인 경우 금융 소득의 1%, 5만 디나르 이상인 경우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유류소비세는 알제리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가보조금이 적용되어 국내시장에 값싸게 공급되는 유류에 대해 국제유가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알제리 유류 판매 중 접경 지역에서 판매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초안에는 승용차는 2,500디나르(한화 21,700원 상당), 상용차 및 10톤 미만 화물차는 3,000디나르(한화 26,000원 상당), 10톤 이상 화물차는 1만 디나르(한화 86,800원 상당)으로 책정하였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승용차는 500디나르(한화 4,340원 상당)으로 내린 반면, 상용차 및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3,500디나르(한화 30,330원 상당), 10톤 이상 화물차는 1만2천 디나르(한화 10만 4,000원 상당)으로 올려 통과되었다.

각종 인지세도 인상되었다. 여권 발급 인지세는 6천 디나르(한화 52,000원 상당)으로 변동이 없으나 5일 만에 발급되는 급행 여권에 대해서는 28페이지짜리 여권은 2만 5천 디나르(한화 21만 6,800원 상당), 48페이지짜리 여권은 6만 디나르(한화 52만원 상당)의 인지세가 책정되었다. 운전면허의 경우 시험 응시마다 300디나르(한화 2,600원 상당)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면허증 발급 비용도 1천 디나르(한화 8,680원 상당)로 인상되었다.

설탕에 대한 인지세도 인상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만과 당뇨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탕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음료, 과자 등 식품류 생산 시 투입되는 설탕에 대해 인지세를 도입한 바 있다. 현행 100키로 당 140디나르(한화 1,215원 상당)의 설탕 인지세는 주류 품목 생산에 투입되는 설탕에 대해서는 100키로당 500디나르(한화 4,340원 상당), 음료 및 비스킷 생산에 투입되는 설탕에 대해서는 250디나르(한화 2,170원 상당)로 인상키로 하였다. 설탕 인지세의 목적은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당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으나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밖에 산업시설 및 자가에너지공급시설에만 적용되던 에너지판매세가 4,5성급 호텔에도 확대 적용되며 병원 및 치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세도 도입되었으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15%로 인상되었다.

앞서 2021년 재정법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 테분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세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으나, 국민들의 구매력 보존을 목표로 한 재정법에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많은 증세 조치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어났다. 그러나 세금 이외에 별다른 세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알제리 정부로서는 증세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증세조치 확대에 비해 초라한 저소득층 지원책

세수 확보를 이유로 여러 세목이 신설되고 세금이 인상된 가운데 2021년 재정법의 저소득층 부담 감면은 조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언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2020년 재정법으로 도입한 월 3만 디나르(한화 26만원 상당) 이하의 급여 및 연금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치는 유지되었고, 여기에 퇴직 및 장애연금 월 3만 디나르 이상 4만 2,500디나르 이하(한화 26만원~36만8,600원 상당)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가 추가되었다.

정부 운영예산에서 사회보장 비용이 1조 9,270억 디나르(한화 16조 7,164억 원 상당)에 달하고 전체 GDP의 9.4% 규모이며 전년 대비 4.3% 인상되어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알제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수가 다양하지 못한 알제리 정부의 좁은 운신의 폭으로 인해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책을 마련하기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고 방어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제한 강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며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의 경제는 내부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수입 규제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 재정법 규정에도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재정법 107조 규정에 의하면, 전략 물자를 제외한 모든 완제품 수입에 대해 선적 45일 후 지불 조건으로 거래가 의무화된다. 당초 의회 상정된 초안에서는 30일 후 지불 조건이었으나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45일로 기한이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알제리 수출입 거래에서 지불 조건이 즉시(at sight)인 상황에서도 중앙 은행의 통제 등으로 한 두 달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였던 상황에서 지불 기한마저 늘어나게 되면, 선적 최소 한달 전에 수입대금의 120% 상당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알제리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상당량의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게 되어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번 재정법에서는 통관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이유로 세관 인프라에 컨테이너를 30일 이상 계류하는 수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30일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알제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통관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기준 시점이 화물 도착 시점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수입자들이 벌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경제 싱크탱크 중 하나인 CARE(le Cercle d’Action et de Réflexion pour l’Entrerprise)는 동 조항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주변국 대비 오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알제리의 통관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동 조항에 대해 통관 이후 반출허가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필요 이상으로 계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사점

11월 17일 하원의 결의를 거친 2021년 알제리 재정법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례 없는 보건 위기와 유가 하락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이 국제 유가에만 초점을 맞춘 예산 설계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나날이 확대되는 재정적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제리 경제는 전문가에 따라 폭에 차이는 있으나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반등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나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알제리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각종 수입 규제와 외환 통제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 시장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들은 국제 유가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알제리 경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Liberté, Algerie Eco, 관영통신사 APS,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