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신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행사명

통신 부품 정책간담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7일(수) 13:00-17:30/베트남 무역진흥공사 5층 대강당

주관기관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진흥공사(VIETTRADE) 공동주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산하 베트남산업진흥원(VIA),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청(FIA) 대표 사업내역 보고

주요 키워드

베트남 정부의 산업별 정책 담당자와 해당산업 한·베 기업경영진 들과의 의사소통 지원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 도모

베트남 정부의 산업 발전 전략, 정책 방향, 투자유치 전략 청취 및 한·베 기업경영진들의 정책 제안

정책간담회

규모

(정부기관) 베트남산업진흥원(VIA), 베트남 투자청(FIA), 베트남 무역진흥공사(VIETTRADE) , KOTRA

(기업)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관계자 총 50여명 참석

구성

①   정책 설명회 : 산업 발전정책 (VIA), 해당 분야 투자 유치 전략(FIA), 부품업체 진출현황 및 경영 현안 (우리 기업)

② 토론 및 네트워킹 : 한·베 기업과 베트남 정부간 토론 및 정책 제안

시간

내용

연사

13:30-14:00

참가자 등록

사회: KOTRA 코리아데스트 최동철 팀장

14:00-14:05

환영사

Vu Ba Phu VIETTRADE 청장

14:05-14:10

인사말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

14:10-15:10

산업 발전 정책과 방향 (휴대폰 부품)

Le Huyen Nga 베트남 산업청(VIA) 산업지원부장

15:10-15:40

해당 분야 투자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Hoang Thanh Tam베트남 투자청(FIA) 투자촉진부장

15:40-16:10

부품업체 진출 현황 및 경영현안

조장현 Elentec 법인장

16:10-17:00

그룹 토론, 정책제안 및 네트워킹

참가자 전원

현황

·      2020년 8월 말까지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수출액은 미화 31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 컴퓨터 및 전자부품의 수출액은 총 27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함.

·      베트남 전기 가전 산업의 국산화율은 3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Viettel 및 Vsmart같은 기업은 휴대폰을 국산 완제품으로 만들 만큼 발전함.

문제점

·      완제품 생산업체 소재 제품 산업 연결이 잘 안되어 있음.

·      열악한 비즈니스 역량, 기술자원과 전문 인력, 자체 부품 수급 능력 부족

·      대부분의 첨단 기기 부품은 FDI기업에서 생산하는 반면 현재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부품

       만  생산 가능

·      베트남 숙련 인력, 근로자의 품질이 세계 기업에 부합하지 못함.

각 부처의 문제점

·       기업 공동 추진 연구가 많지 않음.

·       산학 협력 프로젝트가 미흡함.

·       직업 훈련 학교의 체계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협조 시스템 부족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     2020년 9월 20일 기준 외국인투자자의 신규등록, 조정, 출자자본 및 매입주식 총액은 미화 2,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1%에 달함.

·     외국인 직접투자프로젝트는 전년 동기 대비 96.8%에 해당하는 1,376억달러로 추정. (전년 동기 대비 약 3.2% 감소)

·     신규사업 건수 기준 한국 1위 (499건), 중국 2위(271건), 일본 3위 (209건), 싱가포르 4위 (173건)

현행 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  (67/2014/QH13)

2021 년 개정 투자법 (61/2020/QH14) 상의 특별 인센티브 (예정)

세금 우대 기간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30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37.5년간 우대 세율 5% 적용

세금 면제 사항 및 감면 기간

법인세 최초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

법인세 최초 6년간 면제, 이후 13년간 50% 감면

2021년 신규 투자법 상 인센티브 대상 및 프로젝트 조건

(2021개정 투자법 제15조 제2항)

1) 투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VND (2억 5,940만 달러)을 투자하고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매년 10조 VND (4억 3,240만 달러) 이상의 총 수익 또는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2) 사회 주택 프로젝트(social housing project)

3) 하이테크 프로젝트

4) 창의적 스타트업, 혁신 센터

5)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추가됨.

특별 인센티브 조건

(2021 개정 투자법 제20조)

1)총 투자금 6조 VND (2억 5,940만 달러) 이상의 R&D 또는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

2)총 투자금 30조 VND (12억 9,704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이내에 10조 VND (4억 3,240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경우 법이 정한 인센티브에서 50% 상향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음.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

ㅇ 대상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및 자국 기업으로 1) 기계공학분야 2)전자정보기술 분야 3) 자동차 조립 및 생산 4) 섬유, 의류분야 5) 신발, 가죽분야 6) 첨단기술 분야 등 총 6개 분야 제조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부품소재산업 지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ㅇ 지원내용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수입세) 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엑세서리, 국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제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투자금지원)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리로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기술이전특별지원)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 50% 보조금 지원, 금속/비금속/석유화학물을 85%이상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이전 비용 정부 지원

2025년까지

·      베트남 기업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필수 수요의 45 %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산업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생산 가치의 약 11 % 를 차지하도록 함.

·      베트남 내의 조립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약 1,000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

·      국내 기업 비율 약 30 % 목표

2030 년까지

·      베트남 기업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필수 수요의 70 %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산업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생산 가치의 약 14 % 를 차지하도록 함.

·      베트남 내의 조립 업체와 다국적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약 2,000 개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

a) 부품 및 예비 부품 산업 지원

·      2025 년까지 국내 수요 베트남 내 예비 부품. 금속 예비 부품, 플라스틱-고무 예비 부품 및 전기·전자 예비 부품 개발

·      2030 년까지 국내 수요의 65 %를 공급하고 하이테크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분야의 생산을 촉진

b) 섬유, 의류 및 신발 산업 지원

·      2025 년까지 국내 생산 공급률 의류 및 섬유 65 %, 신발 75-80 %목표. 수출을 위한 고 부가가치 제품 생산

c) 첨단 산업을 위한 산업 지원

·     전문적인 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첨단 산업에서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개발

·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 기업의 국제 표준 기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업을 설립.

·      신소재, 전기·전자 연구 개발 및 시스템 첨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