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기대

- 쿠바,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기대 -

- 민간부문의 수출입 허용, 자영업 허가 직종 폐지 등 -

쿠바 자영업 가능 업종 폐지 발표

쿠바 정부는 8월 6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기존의 123개 분야에 국한돼 허용했던 자영업 가능업종을 전면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Marta Elena Feito 노동안전부 장관은 해당 계획의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업종제한 폐지를 통해 민간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될 것이라 발표했다.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 이후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내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0년 일부 업종에 대해 자영업 면허를 시범적으로 발급했다. 자영업 허용 이후 약 60만 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했으며, 해당 제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반면 암시장 확대 등 비공식 부문의 급격한 성장 등의 부작용도 수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7월 Raul Castro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은 자영업 제도의 정비를 위해 신규면허 발급 및 기존 면허자의 영업활동을 약 1년간 중단했으며 2018년 12월 허용업종 축소(201→123), 자금출처 신고, 영업허가 복수취득 금지 등의 개편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자영업자 및 경제학자들은 자영업 가능 업종 리스트(화이트 리스트)를 폐지하되 불가능 업종 리스트(블랙 리스트)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자료: 쿠바 통계청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이 요식업(9%), 운송업(8%), 숙박업(5%)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경폐쇄 여파가 해당 업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수출입 권한 부여

자영업 가능업종의 폐지와 함께 쿠바 정부는 8월 17일 관보발표를 통해 현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부여했다.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수출입 자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지만 개인(자영업자)은 직접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개인은 국영기업과 함께 수출입 희망품목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국영기업은 해당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수출·수입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발굴, 가격협상, 물류 및 통관 등의 수출입 절차를 진행한다. 국영기업은 이러한 수출입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을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며, 개인은 최초 공급가격 및 행정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해 최종가격을 산정한다.

수출입을 희망하는 개인은 사전에 쿠바 내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국영기업으로의 행정처리 비용 지불은 외환으로만 이뤄진다. 단, 해당 계좌는 해외송금을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며, 현금 및 수표 등의 입출금은 제한된다. 출금시에는 현지화로 환전된 금액으로만 출금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쿠바 정부는 수출입을 관장하는 국영기업 36개사를 지정했으며, 쿠바 내 수출 가능한 1026개의 품목에 대해 즉시 수출가능 품목, 잠재적 수출가능 품목, 수출장려 품목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Rodrigo Malmierca 쿠바 대외무역부 장관은 직접 수출입이 아닌 간접 수출입 허용에 대한 비판의견에 대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입을 담당하는 사례가 희박하며, 민간부문의 수출입을 통해 공공부문(협동조합 등)과 민간부문(자영업자)이 협력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임을 언급했다.

전문가 의견 및 전망

쿠바 경제학자 Omar Everleny Perez는 민간부문의 수출입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쿠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해당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다른 경제학자인 Juan Triana Cordovi는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 수출입은 ‘쿠바식 개혁개방’의 일환으로 쿠바 정부는 완전경쟁을 시장자유화보다는 정부의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쿠바 경제학자인 Pedro Monreal은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쿠바 경제의 탈중앙화 그리고 현사회안전망 체계를 고려한 계획경제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간접적 수출입 허용 조치는 향후 계획된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시발점으로 민간부문의 생산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줘야함을 주장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쿠바 내 농업 분야가 단기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꼽았으나 보다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경기업이 수출입 업무를 관장하기보다는 국영기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수출입 컨설팅, 시장정보 제공, 무역실무 교육, 무역보험 및 수출입 신용대부 등)을 담당하고 개인은 실제 수출입 실무(바이어 발굴, 통관, 물류 등)에 집중하는 등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또한 최종가격 산정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평가하며, 기존의 정부주도 계획경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향후 쿠바가 중국, 베트남식 경제성상 모델을 본보기 삼아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되 보다 강력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쿠바 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주요 외환수입원인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파견 등의 서비스 수지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부족으로 인한 쿠바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유예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쿠바 정부의 외환 확보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자영업 가능 업종 폐지, 민간부문의 수출입 허용 조치 등은 쿠바 정부의 부족한 외화획득 및 민간부문의 기본소득 증대를 위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지나친 부의 집중, 빈부격차의 확대 예방을 위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일부 수정 없이는 그 한계점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통해 쿠바 내 민간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기존 자영업자 중 외환 접근성이 용이하던 일부 자영업자와 친인척을 통한 해외송금 수령이 가능한 개인의 경우 수출입 허가 초기에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쿠바정부 관보, Cubadebate, Granma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