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손실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

- 정책으로 바라본 IT 산업, 꾸준한 성장 전망 -

지난 3월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2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이동제한령(2020년 3월 17일~5월 10일)의 해지와 함께 어느덧 2020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인 변화를 직면한 프랑스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및 정책 사항들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의 대책, 그리고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7가지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실업 지원 및 경제 보조 대책

1. 부분실업지원책 연장

2013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기업이 부분실업자에게 세전 급여의 70%(세후 급여의 약 84%)까지를 지급하도록 부분실업정책을 개정했다(1968년 제정). 부분실업이란 기업이 프랑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프랑스 정부와 상공업고용조합(Unédic)은 기업이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의 근무시간 축소 허용과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0년 하반기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이동제한령까지 가중되어 지난 4월, 경제활동을 하는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부분실업 상태였다. 따라서 기업들의 피해와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상공업고용조합(Unédic)은 이동제한령으로 인한 부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보호책'을 시행했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 최대 실업 시간당 7.74유로(직원 250명의 이하의 기업은 시간당 7.23유로)를 보상해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소 최저임금부터 최대 최저임금의 4.5배까지 100%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 그 밖에도 지원금 신청 방식의 완화, 신청자격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5월 11일 이동제한령의 해지와 함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화에 돌입했다. 6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대해 세전 급여의 60%까지를 지원해주고, 기업에게도 보상금의 15%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분실업지원책을 소폭 완화했다. 부분실업자가 보장받는 실업지원금에는 변화가 없다. 7월에도 6월과 같은 방침으로 지원책이 이어진다.

코로나 19 전과 후 프랑스 부분실업 및 장기 부분실업 지원책 변화

	코로나19 이전	이동제한 기간	2020년 7월1일 이후
부분실업지원	- 1968년부터 지원  - 2013년부터 [기업 => 부분실업자] 세전 급여의 70% 지급   [정부 => 기업] 최대 시간당 7.74유로 지원	[기업 => 부분실업자] (이전과 동일)   [정부  => 기업] 최대 최저임금의 4.5배까지 지원	[기업 => 부분실업자] (이전과 동일)   [정부 => 기업] (이전과 동일)
장기 부분실업지원 (2개월 이상 위축된 기업 대상)	- 2009년부터 지원 - 2012년부터 [기업 => 부분실업자] 세전 급여의 75% 지급   [정부 => 기업] 최대 시간당 7.74유로 지원	[기업 => 부분실업자] (이전과 동일)   [정부 => 기업] (이전과 동일)	[기업 => 부분실업자] 세후 급여의 84% 지급   [정부 => 기업] 지급된 급여의 85%까지 지원

자료: KOTRA 파리무역관 조사

또한 7월 1일부터 항공사, 호텔, 식당, 여행사 등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설립된지 최소 2년 이상)들을 대상으로는 새로운 « 장기 부분실업지원책 »이 시행된다. 이는 기업 내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최대 40% 축소시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부분실업 대상자는 기업으로부터 세후 급여의 84%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기업에게 해당 급여의 85%를 보상해준다. 10월부터는 부분실업자 세 후 급여의 72%를 보장, 정부가 60%를, 기업이 40%를 부담하는 식으로 지원 정책을 조정해 나갈 전망이다.

 

2. 실업보조금 재평가 : 소폭 인상

상공업고용조합(Unédic)은 지난 6월 30일 7월 1일부터 실업보조금이 0.4 % 증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년 실업보조금은 이미 0.7% 인상됨). 이는 7월 실업 보조금을 받는 구직자의 92%, 즉 약 300만 명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조금의 1일 수당은 최소 29.26유로에서 29.38유로로 인상되었다. 상공업고용조합(Unédic)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측정된 보조금은 1억3000만 유로다.

 

3. 프랑스 국경 개방 및 비유럽국가 여행자 수용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연합은 국경 폐쇄 조치를 강행했었다. 2020년 3월 17일, 유럽연합은 쉥겐협약국 Schengen 국가 외의 국가들에 대한 국경을 모두 폐쇄했었다. 6월 15일부터 EU회원국 및 쉥겐협약국과 영국에 대한 국경 봉쇄를 해제 했다. 7월 1일부터 그 외 지역에 대한 국경도 개방했다. 현재 EU 회원국 및 쉥겐협약국이 국경을 다시 개방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이다.

* (불문 알파벳 순): 알제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그루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대한민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단, 중국은 해당 지역이 프랑스의 입국을 허가하는 곳에 한해서만 상호적으로 입국을 허가한다. 프랑스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목록은 상대국의 보건안전/방역 상황에 따라 2주마다 업데이트된다(EU홈페이지 https://reopen.europa.eu/en 참고).

4. 월동준비 :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설치비 지원금 150유로

7월 1일부터는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2일, 엘리자베스 본(Elisabeth Borne)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스마트 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면 1년에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100유로~200유로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1일부터 프랑스인들의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설비 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50유로를 지원한다. 본 장관은 7월부터 20,000-40,000 개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20년 프랑스 인기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제품

제품명	제품 이미지	가격	특징
ECOBEE4		399유로	- Amazon Alexa 인공지능 연동 - Android/ iOS (Apple Watch) 지원 - 장거리에서도 목소리 탐지 가능, 하나의 기기로 여러 곳의 온도조절 가능
TADO THERMOSTAT INTELLIGENT KIT DE DEMARRAGE V3+		199유로	- Google Assistant, Amazon Alexa, Apple Home Kit 인공지능 서비스 연동 - Android/ iOS 지원 - 창문 여닫이 탐지 기능 탑재
NEST LEARNING THERMOSTAT, 3E GENERATION		249유로	- Amazon Alexa 인공지능 서비스 연동 - Android/ iOS 지원 - 일산화탄소 및 탄소 수치 경고 기능

자료: Darty 및 Boulanger (전자제품판매기업들) 홈페이지 종합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규제

5. 통신산업 주파수 정보 표시 강화

어느덧 우리는 일상의 모든 제품들이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IT 제품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전자파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헤드셋 등 ‘20mW(몸과 머리는 2W/kg, 사지는 4W/kg)이상의 전자파를 갖고 신체 20cm 이내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 는 DAS 평가정보를 표시해야만 한다. DAS(전자파 흡수율) 평가는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기기를 사용할 때 몸에 흡수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정보를 의미한다.

신체 부위별 DAS 전자파 규정

자료 : 프랑스 주파수청(ANFR)

프랑스 주파수청(ANFR)은 '이 의무 규제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도 앞으로는 모두 DA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7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 담배 가격 요요현상, 하지만 연말까지 10유로로 인상

프랑스 보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2018년) 18세~75세 프랑스 인구의 60%가 흡연자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다. 흡연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에서 담배 가격은 항상 민감한 이슈다.

7월 1일 집계된 조사에 의하면 담배 가격이 일정하지 않게 10~20 성팀 가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멜사의 Camel Shift 한 갑은 9.60유로에서 9.80유로로 20성팀이 올랐고, 반대로 윈스턴사의 Winston Connect Blue는 9.50유로에서 9,40으로 10성팀 내려갔다. 말보로(Marlboro)사의 담배는 이미 2019년 11월 1일부터 10유로 이상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현재 불안정한 담배 가격도 결국에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2016년부터 프랑스 보건부는 프랑스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비흡연 국가계획(PNRT)’을 진행중이다. 담배 소비 감소와 금연율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이 계획은 2020년까지 담배 각의 평균 가격을 10유로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03년~2020년 꾸준히 인상된 담배 1갑 평균가격

자료: 담배 전문판매 사이트 lepetitfumeur.fr

2003년 1갑 평균 4.08유로였던 프랑스의 담배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올랐고, 17년 만에 거의 두 배 가량 인상되었다. 한편, 담배 가격의 꾸준한 인상과 함께 전자담배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자담배 흡연자 중 49.5%가 일반 담배의 금연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새로운 킥보드 규제 및 화물트럭 사각지대 표지 규정

자전거를 비롯한 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2륜 이동수단 운행자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프랑스는 2019년 10월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해 25km/h 속도제한 같은 특정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크기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전동 킥보드의 "최대 너비는 90cm, 길이는 135cm"로 규제한다. 이 조치들은 유통되는 거의 모든 킥보드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50m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경적 (가청거리 50m의 경적)과, 전조등 및 후방등을 모두 장착해야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전거 및 킥보드 운행자의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화물 트럭 사각지대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3,5톤 이상의 트럭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들이 보고 주의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부분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2020년 7월부터 1일부터 변경되는 프랑스의 정책 및 규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 대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유럽 및 비유럽 국가에 대한 프랑스 국경을 방역현황에 따라 점차 개방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회복을 조심스럽게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들이 제시하는 프랑스 정부의 두 번째 초점은 안전 및 건강이다. 흥미로운 점은 DAS 주파수 규정 강화, 담배 가격 인상, 전동 킥보드 및 화물트럭 규정들이 모두 IT 산업(전자기기, 전자담배,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성장을 대비한 움직임 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대표 세실 듀바리(Cécile Dubarry)씨는 KOTRA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프랑스 경제의 키워드는 5G'라고 대답하였다(2020년 말 프랑스에는 5G가 도입되고 상용화 될 예정이다). 또한 ‘5G의 도입은 전자기기의 탄소배출량을 증가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5G의 선두주자이다. 코로나19로 국제 무역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프랑스 진출은 앞으로도 희망적이라고 전망한다.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주파수청/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Darty/Boulanger/Le petit fumeur 사이트,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