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홍콩 특별지위권 박탈 절차 돌입

- 트럼프 대통령, 홍콩 지위귄 박탈 절차 돌입-

- 중국보다 홍콩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美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 -

5월 28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권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의거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비자 발급, 관세, 투자 등과 관련해 특별 지위를 부여해왔다.  

특별 지위권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를 시행해왔다. 이는 홍콩이 중국의 헌법을 적용받지 않아, 별도의 입법회(입법기관), 관세 구역,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홍콩은 아시아 및 중국으로 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금융, 물류,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약 1,400개의 미 기업이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골드만 삭스 및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미 은행은 홍콩에 지점이 있다. 다수의 對중국 FDI가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우회되고, 역외 위안화 거래의 30%(`19년 4월 기준)가 홍콩에서 이뤄진다. 또한 홍콩산 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중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 지위권 박탈

이러한 특별 지위권이 박탈된다면, 홍콩은 미국의 수출 규제 그리고 대중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301조 조치가 적용되어 미 기업들은 홍콩산 제품 수입 시 최대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공조한 중국 및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 유학생이 군민통합(Military- Civil Fusion)관련 기업에 종사하였거나 이를 지지한 경우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약 3,000명의 중국 유학생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에 대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여 금융 제재 가능성도 예상된다.

미 기업에 대한 영향

미국 싱크탱크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중국 경제 정책 전문가 Scott Kennedy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기까지 홍콩에 진출해 있는 미 기업들이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PIIE의 Chad Bown 상임 연구원은 2019년 미국의 對홍콩 수출액이 308억 달러인 것에 비해 수입은 48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홍콩산 제품에 대중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 품목의 50% 정도만 관세 대상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 아닌 홍콩에 피해 돌아갈 것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Daniel Russel 부사장은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돌아가겠지만, 홍콩에 대한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코넬 대학교 Jessica Chen Weiss 교수 또한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홍콩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2019년 동안 이어진 홍콩 민주화 시위와 더불어 이번 조치가 홍콩의 기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홍콩이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여, 중국 전체 경제에 대한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이 자치구로서 국제적 인정받는 데 기여하는 바가 컸던 미국의 특별 지위권 박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 홍콩 보안법 일국양제 강화할 것

주미 중국 대사 Cui Tiankai는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 조직과 홍콩 내정 간섭 요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홍콩의 자치권과 기업환경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일국양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이번 조치를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책임론을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괴롭힘(Bullying)’ 행위라고 비판하며, 홍콩의 행정부가 미국에 조치에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이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행정부(HKSAR) 대변인은 미국은 2009년부터 홍콩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1,300여 개의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의 대표 Dennis Ng Wang-pun은 홍콩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어 현지 제조업에 대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홍콩의 또 다른 전문가는 홍콩은 국제 무역항으로 미국이 홍콩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망

이번 홍콩 관련 사태는 미·중 갈등 심화가 확장된 것이며, 향후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전과는 달리 홍콩은 이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홍콩은 OECD 평균(23.4%)보다 낮은 법인세율(16.5%), 서구화된 금융 시스템, 우수한 물류 시스템 등을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특별 지위 박탈로 불확실성이 이점보다 커진다면 탈 홍콩 움직임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포괄적인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 기업들은 홍콩에서의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번 특별 지위 박탈이 가져올 피해 상황과 기회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원: 미 주요 언론; WSJ, FT, Politico, CSIS, PIIE,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