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KOTRA - 알리바바 협력추진 강화

KOTRA 상하이무역관, 中 알리바바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안내서 한국어 버전 발간

정형권 알리바바 그룹 한국 총괄 대표 인터뷰 '지재권 보호 플랫폼(IPP)' 활용을 통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막 마련 필요 

中, 외부 요인과 더불어  대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

중국 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대내외 투자 개방도 확대를 위해 중국 국무원은 지재권 관련 여러 위법행위의 엄중 처벌을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의 보호강화와 지재권 등록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1위 특허출원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지식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7개 주요 분야, 22개의 세부 실시방안으로 이뤄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코로나19 회복기와 맞물려 더욱 빨라졌다. 특히 외자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하이의 경우 '외자기업 지원 및 외자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24개 조치(국무원 발표 외자지원 정책의 맞춤식 세부화 작업)'를  빠르게 발표(4.10)하였으며, 그중  외자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외상투자기업 권익보호 제도 제정',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및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함께 주요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발표한 해당 외자지원 정책은 중앙 상무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통지(4.24)가 되었다.

상하이 외자이용 촉진정책 중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무역관 번역)

아울러, 올해 4월 말 지식재산권 선전주간 시행에 따라 '상표 도용(타사 제품 포장지 사용 등)', '상업비밀 침해', '저작권법(불법 사이트 운영, 소프트웨어 불법제작) 침해' 관련 안건 처벌결과를 즉각 발표하여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시정부 주최로 지재권 보호강화 전문 세미나 및 업계 업무협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제도보안에 앞장서고 있다.

韩 KOTRA - 中 알리바바, 국제협력을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  

이와 같이 중국의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추세와 국제협력 기조에 발맞춰,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한국 생활소비재 및 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함께 그룹 산하의 다양한 플랫폼 내에서 전면 활용될 수 있는 지재권 보호 안내서를 한국어로 재정리하여 발간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해당 안내서의 한국어 제작과 배포의 목적은 향후 한국기업이 알리바바 그룹 산하 온라인 플랫폼에서 알리바바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기업의 브랜드 지재권을 플랫폼에서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료원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안내서(한글판 표지)

한글로 번역된 이번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안내서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4가지 핵심기능인, (1) 침해관련 통보 및 삭제, (2) 주도적 모니터링을 위한 최첨단 기술 도입, (3) 오프라인 위조 방지 이니셔티브, (4)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브랜드사가 알리바바 지재권보호 플랫폼((http://ipp.alibabagroup.com 이하 'IP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추후 개별 브랜드가 알리바바 플랫폼 내 (지재권) 신고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절차를 알기쉽게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