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노동자…부당하게 안준 임금 줘야" -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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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06:16
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노동자…부당하게 안준 임금 줘야"??SBS뉴스
중증 장애인의 외출과 가사, 간병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활동 제한 조치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