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1억여원 배상하라···역학조사 부실 책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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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6:53
법원 “국가,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1억여원 배상하라···역학조사 부실 책임”??경향신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건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