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강화' 日아베 정권, 갚아야 할 무기대금 50조원 돌파
이야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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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5:00
아베 정권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서 무기를 많이 수입해 왔다.
내년도에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6기, 960억엔), 조기경보기 E-2D(2기, 544억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2기, 2천352억엔)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 외곽에 배치된 주일미군 오스프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과의 FMS 예산은 2012년도에는 1천381억엔 수준이었지만 그해 12월 아베 정권 발족 이후에 급증했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6천917억엔을 편성했다. 2012년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무기 구입액은 최장 5년간 분할해 미국에 납부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구입한 무기나 장비의 상환 잔액은 올 회계연도 5조768억엔으로 사상 처음 5조엔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5조3천372억엔(방위성 제출 예산안 기준)으로 늘게 된다.
1998~2012년까지는 2조엔 전후를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 출범 이후 급증한 것이다.
이게 아베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