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예금보험금 8천5백억 비용 고객에 떠넘겨 부당이익 취해... 환수 대책에 고심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시정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금자를 위해 은행이 납부해야 할 돈을 대출자가 내고 있었다.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이중 가산금리의 법적비용이라는 항목에는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이 포함됐었다.‘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고, ‘지금준비예치금(지준금)’은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맡기는 예금액으로 모두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제도다.이 중 예금보험료는 최근 5년간 2곳 은행에서만 총 2조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