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시행
문화뉴스
0
91
2023.08.14 12:29
[문화뉴스 주진노] 법무부는 2023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면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2023년 8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면허벌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