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사상 초유 현직 대법원장 기소 될까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이 9월 전일 경우,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기소가 된다.[채널A]에 따르면 10일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판례를 참조해 법리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