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제정안 대표발의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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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5:30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지난 27일 메타버스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