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장애인 택시 이용 관련 제도 정비해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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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22:59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지난 21일 발간했다.발간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제외한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국회도서관은 발간서를 통해 올해 제정된 영국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