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개정된 日 저작권법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도서관 내에서만 제공되던 도서관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한 일본의 개정된 「저작권법」을 다뤘다.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도모 측면에 초점을 뒀다.보고서는 “일본의 「저작권법」제31조 등은 지난해 6월 개정돼 올해 5월 19일에 일부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제31조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타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직접 인터넷으로 절판자료 등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