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고령자 금융 피해 막는 해외 제도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호는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봤다. 이들 국가는 고령층의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고령자의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대처하고 있다. 영국도 「돌봄법」에서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fin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