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털어놓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들이 마땅한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시민과 언론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사를 비판한다. 정말 판사들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사람들일까? 만약 처벌이 무거워진다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노출의 위험이 줄어들까?언제부턴가 재판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는 커졌고,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보다 판사의 엉터리 재판으로 패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30년 넘게 재판해온 판사 박형남은 책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통해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을 전한다.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