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내 유급병가 제도 개선 필요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에도 독일·호주와 같은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7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근로자가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