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증단하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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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8:15
[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5개 언론단체들이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언론 단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