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지방 활성화 대응법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일본의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기반으로 국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유용한 참고 사례를 제시했다. 27일 국회도서관은「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해 일본 국회가 올해 3월 26일 제정한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특별조치법) 시행을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했다.향후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