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해외 입법례 소개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20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했다.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계약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발생해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 시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행위의 결과를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