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영화발전기금 확보 시급하다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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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21:32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올해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3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종합적 검토를 요구했다.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2007년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