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국은 아동 체벌 금지 국가...최근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은 이유는?

[문화뉴스 권성준 기자] 26일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발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번째 국가이다.'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1월 8일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지던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을 근거 삼았다고 전했다. 민법 제정 이후 63년간 지속되었던 '징계권'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정인이 법'이 개정되는 동시에 삭제되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법무부,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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