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 소개서 발간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호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싱가포르 리관유(李光耀) 총리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개발법」을 제정하고 주택개발청을 설립해, 1964년부터 공공주택사업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다.또한 1996년 제정된 「고급주택계획법」에 의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주택도 공공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중앙연금기금에서 일반 공공주택과 함께 고급주택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