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9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접근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40대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성추행으로 많이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얘기가 달라진다.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