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美·日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입법례 소개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6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보험급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36.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17)반면, 미국은 ｢보조공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