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조두순… 정의로운 법이란?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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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08:57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지난 2008년에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한다. 그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에 관한 국민적 공분과 심각성에 비춰볼 때, 형량이 다소 낮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60만명 이상 동의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는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