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신질환자 원격진료 도입 이뤄져야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제64호)을 발간했다.｢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5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제정했다. 이 법에 포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일부 의료 항목에서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를 통한 검진을 허용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