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우리 헌법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헌법 제10호라고도 불리는데, 헌법 제1호인 제헌헌법 이후 네 차례의 전부개정과 다섯 차례의 일부개정 역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헌법 제10호는 6월 항쟁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정치권에서 수용하면서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 제10호에 기초한 체제를 흔히 1987년 체제라고 부르고 비교적 조용히 시행돼 왔지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1987년 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