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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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1:33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美 송환을 불허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