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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24 인문 교양 위클리 레터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과 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으며, 44년 만의 계엄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계엄 정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령 해제가 공식 선포되면서, 계엄령은 발효된 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6개 야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7일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 하여 12일 본회의를 거친 뒤 14일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7일, 국회의사당 앞에
열렸던 시위는 14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헌법 제1조의 내용으로,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유일한 조항입니다. 나머지 모든 조항은 권력이 아닌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헌법 기관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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